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이럴려고 청약저축 납입액 올렸나? 주택기금 활용 '이중 잣대'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1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3일 07:00

주택기금, 채권판매금액도 있지만 청약저축도 포함돼 있어…국민 쌈짓돈으로 세수 결손 메우려는 정부 비난 면키 어려워
3조 쓰겠다는 기재부에 주무부처 국토부 정작 '침묵'…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野 주장에 '1조 손실' 반대
청약통장 납입액 상향도 기금활용 넓히기 위한 '빌드 업?' 오해 논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잘못 들었나 싶었다.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주택기금) 등에서 16조 원을 동원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하나, 이들 기금은 각각 분명한 목적이 있어 수십 년을 모아온 돈이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주택기금은 국민 및 임대 주택 건설 자금과 개인의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해 주택 시장 안정에 쓰일 자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8 leehs@newspim.com

그런데 이들 돈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쓰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역대급 세수 손실을 기록하자 외평기금을 헐어 쓴 데 이어 올해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주택 청약을 위해 수십 년간 차곡차곡 납입한 국민의 돈을 모아 놓은 주택기금까지 손을 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수장하고 있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변명이 가관이다. 이들 기금의 여유 재원이 충분하고 세수 부족분에 활용해도 주택기금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장관은 주택기금을 청약 통장 자금에서 가져오는 돈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주택기금에는 국민주택채권을 판매한 돈도 있지만 분명 국민들이 낸 청약저축 납입 금액도 포함돼 있다. 이 중 청약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에 달한다. 기재부가 주택기금의 세부 항목을 분류해 놓고 주머니가 다른 돈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주택 청약을 위해 매달 내는 돈이 주택기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 각종 선심성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언제고 '나라 곳간'이 비게 되자 이 뒷처리를 '국민의 쌈짓돈'으로 메우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원된 외평기금의 투입이다. 이 같은 선례가 있다 보니 내년에도 세수 손실이 난다면 또다시 주택기금을 투입하는 결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주택기금의 동원을 두고 정작 이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조용하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주택기금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 구제'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일갈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손실이 날 수 있다"면서 "언젠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으로서 (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사용하는 일에)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동원할 경우 1조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했던 박 장관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대 3조 원을 가져오겠다는 기재부에겐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지 씁쓸하다. 정부의 기금 활용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의 기금 활용 오남용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액을 상향 조정한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한도 액을 높인 것은 1983년 청약 통장이 시행된 지 41년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한도도 올려주고 금리도 0.3%포인트(p) 올려 줬다.

얼핏 가입자 입장에선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율과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납입액 상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 월 인정액이 10만 원이던 것을 15만 원 더 내야 하니 말이다.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무주택자라면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부담이지만 정부 입장에선 재원이 더 쌓이니 기금 활용도가 커진다. 국토부도 기금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 기금 재원은 계속 줄고 있다는 점 때문에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상향한 이유로 들었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인지 모르겠으나 이번 청약저축 월 납입액 상향도 세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빌드 업'이 아니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