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전세대출 제한 '연말까지'...당국 규제 완화와 '엇박자'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02

주요 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최소 연말까지 제한
금융당국 규제완화 방침에도 집중관리 불가피
연초 일부 완화 전망, 연간 목표치 관리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최소 연말까지 이어간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 아니라 엄격한 전세대출 관리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시중은행 연간대출 목표가 재설정되는 연초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이달 재개 예정이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1.04 peterbreak22@newspim.com

조건부 전세대출은 집주인 명의 변경(매매)을 조건으로 허용됐었지만 '갭투자'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순차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현재 주요 4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 하나은행만 취급하고 있다.

9월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 등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자율규제의 초점을 전세대출에 맞추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대출 관리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잔액은 총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가 78%(575조6687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세대출은 16%(119조2382억원) 수준이다. 신용대출 14%(103조8451억원) 보다 16조원 가량 많은 규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핵심은 주담대가 맞지만 전세대출도 비중적으로 반드시 잡아야지 전체적인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주담대는 당국 주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그렇지 않아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전세대출 규제에는 연일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도 아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도 많고 아무래도 실수요자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등 규제 적용은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세 등을 봐야하겠지만 최대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국이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권의 고충이다. 대신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상품만 억제해 차주 불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규모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내년도 목표치 규모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이기에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연초에는 연간 목표치가 재설정되는 만큼 조건부 전세대출 허용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내년 2월에는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가 시작되기에 조건부 전세대출을 계속 막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풀면 단기적인 가계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후속 대응을 통해 연말 목표치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따른 대출증가 책임은 은행권에 묻지 않는 등 명확한 정책적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