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주한 미군 철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06:00

해외 개입 최소화...해외주둔 미군 다시 논란
주한미군 철수·조정, 한국 압박용 활용 가능성
확장억제 태도 불분명...국내 핵무장론 촉발
안보 불안·핵무장 찬반 등으로 혼란 극심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동맹국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과 동맹의 약화로 초래될 여러가지 상황 중 한국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다. 또 이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불필요한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외 문제 개입을 최소화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을 동맹국에게 부담시키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 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유럽은 이미 트럼프 1기에 이같은 경험을 했다.

[연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3월 20일 오전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부교도하 훈련을 하고 있다. 2024.03.20 mironj19@newspim.com

트럼프는 지난 4월 타임과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생각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트럼프는 당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왜 우리가 매우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트럼프의 대선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의 투자 의무'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실제로 주한 미군 철수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현재 주한 미군은 단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성격도 변한 상태다. 주한 미군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측 외교안보 인사들도 주한 미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주한 미군 철수는 의회와 행정부,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므로 이들의 협조 없이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가치도 과거와 다르다. 오산 미 공군 기지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1000㎞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시대에 이만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미군 기지는 없다. 또한 미군을 철수시키면 그 병력을 수용할 다른 기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득책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우려하는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의 판단과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합리적 기준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참모들은 트럼프가 당시 심각하게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안보 사안을 다뤘던 전직 관료는 "트럼프가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지는 않더라도 감축이나 재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는 주한 미군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에게 동맹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압박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2019.06.30

주한 미군 철수·감축은 '독자 핵무장'과 쌍생아다. 주한 미군 문제가 한·미 간 논의의 장으로 올라오면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주장이 함께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기 위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조해왔고 윤석열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처럼 확장억제 제공에 분명한 태도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미국이 핵 전쟁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한국 내에서는 '방기의 우려'가 커지고 그 여파로 독자 핵무장 주장이 재점화될 것이 뻔하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된 비확산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 안보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최악의 상황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 내지 감축을 거론하고 확장억제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결국 한국에게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다. 국내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충돌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