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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시대를 기회로…北 비핵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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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서 경제·안보 점검회의 주재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
'트럼프 회의' 주재하고 골프도 시작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안별로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다뤄진 안보 부문 논의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10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을 한미동맹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가는 가운데, 대북 억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의 국방 방산 협력의 고도화, 첨단 산업과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간의 안보, 경제협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미국 조야와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취월장한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을 토대로 한미 간의 무기 체계의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연구와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의 공급망, 첨단기술, 미래 산업 분야의 강점과 경쟁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보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 가동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라며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달 뒤면 미국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보 사안과 관련해선 "상당히 많은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안보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기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지 잘 좀 챙겨달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약 110분간 이어진 회의에 대통령실에선 3실장(정진석 비서실장·신원식 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내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변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재임 시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골프를 활용해 트럼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주변 인사들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반환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안 했지만, 회의에 빨강 넥타이를 메고 와 눈길을 끌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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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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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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