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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시대를 기회로…北 비핵화도 흔들림 없이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21:3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06:08

尹, 용산서 경제·안보 점검회의 주재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
'트럼프 회의' 주재하고 골프도 시작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안별로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며 북한 비핵화 목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다뤄진 안보 부문 논의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10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 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을 한미동맹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가는 가운데, 대북 억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의 국방 방산 협력의 고도화, 첨단 산업과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방위비 분담,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간의 안보, 경제협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 모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미국 조야와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취월장한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을 토대로 한미 간의 무기 체계의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연구와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 양국 간의 공급망, 첨단기술, 미래 산업 분야의 강점과 경쟁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보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 가동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독자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원활하게 작동해온 한미 간의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억지력 구축에 집중하겠다"며 "독자적 핵무장 시나리오는 그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고려사항"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제12차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결과는 양국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미국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하는 결과"라며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달 뒤면 미국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안보 사안과 관련해선 "상당히 많은 구조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안보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기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지 잘 좀 챙겨달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약 110분간 이어진 회의에 대통령실에선 3실장(정진석 비서실장·신원식 안보실장·성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내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을 앞두고 주변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재임 시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골프를 활용해 트럼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주변 인사들의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다"고 귀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 반환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안 했지만, 회의에 빨강 넥타이를 메고 와 눈길을 끌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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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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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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