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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 노리는 디벨로퍼 '순삭'...건설업계, PF제도 개선 건전성 확보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00

디벨로퍼 자기자본비율 20%대로 높여 자본력 확대 유도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제공해 사업성 개선 지원
건설사 신용보강으로 짜인 PF사업 구조도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가 건전성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하고 있다.

즉 소규모 자기자본을 토대로 금융권 대출과 대형 건설사인 시공사 보증을 얻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 개발업자 '디벨로퍼'를 제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레 부동산PF시장도 정화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PF 사업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책임준공,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을 제공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시행사의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금융사가 대출금 회수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건설사들이 떠안는 사업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개한 PF 개선대책이 현실화하면 PF 사업에서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PF 개선대책은 현재 5% 안팎에 불과한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2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국내 PF 사업에서 1000억원짜리 사업이 진행되면 시행사의 보유 지분이 50억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과도한 고금리 대출(브릿지대출)이 이뤄지고 건설사·신탁사 보증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었다. 현물출자 유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해 디벨로퍼의 투자비용을 늘려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의 돈으로 사업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영세 디벨로퍼를 제어하는 게 이번 대책의 복안이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부동산 PF 사업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자본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30%를 상회하는 미국과 일본 등 타국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다. 결국 시행사가 자본력을 높이고 정부는 개발 혜택을 제공해 PF 사업이 선진국형 모델로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영세한 디벨로퍼가 진행하다 보니 책임준공, 채무인수을 제공해야 하는 건설사의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수준까지 확대되면 신용보강 비중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실 사업장을 건설사가 떠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한 PF 사업은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부실화,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시행사 부실은 건설사, 금융사 등으로 리스크 확산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귀책이 아니어도 책임준공 의무를 져야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PF사업에서 시공사의 발목을 잡았던 책임준공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도급계약과 달리 PF 대출계약과 신탁계약은 책임준공 연장이 사실상 불가하다. 전쟁·천재지변 외에는 어떤 사유에도 준공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기 지연의 사유를 떠나 책임준공 의무가 시공사에 돌아가는 구조다. 미분양 위험 등도 시공사 및 신탁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뿐 아니라 부동산 디벨로퍼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개발 면적을 확대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최대 PF 보증금의 1.2% 정도 적용하는 PF 보증료 비용도 할인한다.

다만 PF제도 개선의 속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대책이 제도화되기 까지는 3~6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책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추진 과제 등이 대부분 내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동산 PF 선진화 효과는 2025년보다 2026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본과 설계·MD·분양 및 임대·운영 노하우까지 두루 갖춘 규모가 있는 디벨로퍼와 영세 디벨로퍼 간 양극화가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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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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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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