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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드 배치' 정의용 등 수사요청...민주 "감사원의 전 정부 탄압"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5:15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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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檢에 정의용 등 수사요청...직권남용 혐의
'사드 교체 작전 시민단체 유출 의혹'엔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의 전 정부 탄압"이라고 19일 주장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검찰의 하수인으로서 감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아주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원천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그런 지점을 도외시하고 정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윤 의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가) 전반부 청와대에 있었는데 제 기억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공익감사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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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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