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텐트 소재 다양해진다...플라스틱·목재 허용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2:00

2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 확정·발표
소상공인 차량·렌터카에 타사 광고물 부착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천막텐트로 제한했던 야외텐트 소재를 플라스틱, 목재 등 기타 소재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외에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 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 등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들도 신속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13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 외국인근로자 여권으로 건강진단 가능…폐교 무상대부 조건 완화

우선 식품위생분야의 외국인근로자 현장 투입기간이 단축된다. 그동안 식품위생분야 취업 예정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건강진단 검사(장티푸스·폐결핵 등)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이 최소 몇 주가량 걸려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입국 후 취업교육 기간(3일)에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무상대부 조건도 완화된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원해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지자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 직후에도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귀농귀촌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가 가능해진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1 jsh@newspim.com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는 플라스틱·목재 등 다양화된다. 야영산업 고도화 및 국민의 다양한 레저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요리, 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용량 3kg 이하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의무를 면제한다. 그동안 최대용량 1kg을 초과하는 가정용 저울 판매 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다.

소상공인 차량 또는 렌터카에 타사 광고물 부탁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개인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 표시가 불가능해 개인의 광고수익 창출 기회를 차단하고, 중개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등 상업광고가 활성화돼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영세 상인, 렌터카 사업자 등에 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세 상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진행 중인 실증특례에 대한 성과분석 후 확정할 계획이다.

서바이벌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서바이벌 게임장의 장비 규제도 완화한다. 서바이벌 게임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에 한해 모의총포에서 제외하고, 해외 수준으로 단속 규제를 완화한다. 단, 일반적으로 제조·판매·사용되는 에어소프트건의 탄속기준(0.2J)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도 손본다. 기존에는 특허권 연장출원 심사 시 기업이 신청한 기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기간이 거절됐는데, 연장출원 내용을 보완해 재심사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반도체 공장 온실가스 저감설비 측정 부담 완화…블랙파우더 폐기물 제외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시 설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도 줄여준다. 기존에는 반도체 공장 내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량을 인정받으려면 매년 10%의 설비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설비에 대해 처음 2년은 10%, 3년차부터는 5%씩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없이 기본값(표준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선한다.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에도 나선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블랙파우더의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한다.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는 면제된다. 기존에 해외 화학물질 제조업체는 국내 대리인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대리인이 등록했던 화학물질들을 전부 취하하고, 동일한 물질을 새로 등록해야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개선한다. 당초 퇴비화 인증제품은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 인증을 내년 말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생분해시장 위축 및 해외시장 진출 타격 우려가 있었다. 이에 퇴비화 조건부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기간을 연장한다.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11.21 jsh@newspim.com

안전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규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심사 의무에 따른 설비가동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설비 설치 전 사전 컨설팅제도를 도입,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별 전담 직원 지정제 시행을 통해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선이 빚어졌다. 더욱이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 대상 사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개정에 돌입한다. 또 사업주가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종별 교육자료 제작‧보급 및 안내를 강화한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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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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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