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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의 회장단 "지역경제 위기 '메가샌드박스'로 극복하자"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6:20

'전국상의 회장 회의' 2일 대구서 개최…"파격적 제도혁신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56개 전국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메가샌드박스를 제시했다.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 인력, 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piecemeal)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holistic)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메가 샌드박스 정책 제언집'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날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주제 발표에서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는 '대구광역시 메가샌드박스 모델에 대한 가상사례' 발표를 통해 "대구는 교통과 인프라, 지자체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며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 제도 부문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상의는 이날 대(對)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국회 현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국상의 회원에 공유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역경제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 회장들의 역할"이라며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해 각종 기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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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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