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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닥 지지율 정체 고심...민생 행보·인적 쇄신으로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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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지지율 19%로 떨어져...리얼미터도 하락
지지율 최소 30%로 올려야 야 총공세 방어 가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당면 과제는 바닥에 정체 돼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1차 목표는 25%(한국갤럽 기준)이고 궁극적으로 30%를 넘기는 것이다. 그래야 국정 운영 동력을 살리고 야당의 총공세를 이겨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7일 회견 후 반짝 올랐다가 다시 정체 돼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9%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월 첫째 주 집권 후 최저치(17%)를 기록하고 나서 10% 후반대∼2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와 같은 72%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0%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25.7%)보다 0.7%포인트(p) 내린 수치다. 부정 평가는 71.0%로 일주일 전 조사(70.3%)보다 0.7%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2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입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5%), '김건희 여사 문제'(12%), '외교'(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경제 민생으로 옮겨 간 것이다. 김 여사가 활동을 전면 중단한 영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전략은 간단하다. 2일 시작한 민생 행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악화한 민심을 보듬고 인적 쇄신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윤 대통령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승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이뤄진 첫 민생 정책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 반면 후반기에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과제 1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이 보인다"며 "내년 전용 예산을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No-show, 예약 부도)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인적쇄신도 고민하고 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선 인적 쇄신의 성공이 필수다. 총리와 임기 초반부터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지만 참신성이 떨어진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만큼 경제에 밝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깜짝 발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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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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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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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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