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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부산시민연대, '계엄령 지지' 박종철 시의원 사퇴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47

비상계엄, 국민의 민의와 헌법적 절차의 갈등
시민연대, 부산시의회에 책임 있는 역할 요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지지한 박종철 부산시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박종철 부산시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45년 만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선언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시민들 모두 분노했으나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달랐다"고 직격했다.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행위였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 요건에도 전혀 충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동안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박종철 의원의 발언은 비상계엄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다"고 성토했다.

부산시민연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의원은 더 이상 부산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11시 16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 마비는 막아야 합니다"면서 "저는 일가 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 동참하겠습니다.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로 구성되어 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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