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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대은 "20~50대는 탄핵, 60대는 자진 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8:07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20:19

계엄사태 거부감으로 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 동반 하락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으면서 李 독주현상 나타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5일 "20대에서 50대까지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는 자진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여론이 많았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구·경북(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동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순간에 덮으면서 이 대표 독주 상황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대은 미더어리서치 대표가 5일 정국진단 생방송에 출연했다. 사진은 캡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대은 미디어 리서치 대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요동치는 여론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 이상 많이 떨어졌어요. 비상계엄 선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은 대표 (이하 김 대표)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조사 대비 긍정이 7.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8.7%p 상승하면서 긍·부정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시간 만에 기승전결 없이 끝난 무모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지지율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부분이 좌충수, 무리수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많이 요동쳤죠. 민주당이 많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별로 격차가 없이 허용 오차 범위에서 한 두 달 정도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은 4.7%p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6.3%p 하락하면서 지난 조사의 3.1%p에서 이번에는 14.1%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컨디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기자)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꾸로 움직였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입니까?

▲(김 대표) 아무래도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집토끼인 60대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에 비상 계엄 사태가 거부감을 주면서 동반 하락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같이 짝맞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탄핵돼야 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이게 뭐 거의 75%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20% 초반대에 머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 그렇죠. 이제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가 한 23%인데 7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응답이 월등히 높았어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5% 정도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도 실은 탄핵보다는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한 47.7%로 과반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그와는 별개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거의 과반수 이상 나왔고요. 50대에서 65%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60대 이상에서 40%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서 본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건 20대에서 50대까지 결국 공론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60대와 70대는 자진 사퇴 아니면 현직 유지해라는 의견이 많은 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전체적으로 47% 정도가 이제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거는 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런 응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6% 정도가 나왔어요. 반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66%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지만 여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전체 조사로 보면 굉장히 그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김 대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국민회의 지지층이 지금 26.3%니까 여기서 65%니까 실제로 한 15% 정도만 나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게 30대 이동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대표) 그거는 이제 비상사태 이전에 정당 지지도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번에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30대가 19% 정도밖에 안 됐고 국민의힘이 3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30대에서 38.2%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19.6%가 나왔어요. 그 경우는 보면 30대 서울에 있는 여성층에서 좀 민주당 쪽에 많이 이렇게 좀 지지층이 좀 옮겨 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등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탈당 뭐 이런 걸 요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 아마 한 대표와 대통령, 한덕수 총리, 여당 중진 의원들도 같이 만난 걸로 알려졌는 데 대통령께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수습책이 되지 않겠나 얘기합니다. 그게 이런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과연 해답이 될까요?

▲(김 대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것도 한 가지 해결방안은 됐는데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기 전에 그때 아마 야당에서 아마 그 당시 때 이제 민주당이었었거든요. 야당이 그런 부분을 일단 제안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브레이크 없이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가 됐을 경우에는 서로 지금 정도쯤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도 아마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자)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좀 숨은 그런 의미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습니까?

▲(김 대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과반수는 아니거든요. 50%는 넘지 않았고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실은 한 23%가 되고 자진 사퇴가 2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국 내각의 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이 여권 아니면 이제 중도층 중심으로 많이 응답을 한 거다. 이게 사실상 반반으로 갈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 대표)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타협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 여론 흐름 이런 거를 좀 많이 봐 오셨는데 최근 이번 같은 경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여론이 이제 요동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대표) 저는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여야와 얼마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그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물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국민은 바로 민심은 천심이고 그 천심이 결국은 국가의 기둥이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아마 지금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어젯밤에 갑자기 밤 11시에 담화문을 발표한다 또 이런 찌라시죠. 정치부 기자들이 다 긴장했어요. 이거 밤에 다 비상 대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었는지 오늘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뭔가 좀 이게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이게 국민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조금 그 여론이 수습이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김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1970년대와 80년대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선진국이 된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실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여행까지도 자국민들한테 자제를 할 정도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1달러가 그 당시 1470원대까지도 치솟은 적이 있어요. 하루 불과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마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0분 동안에 5천만 원이 하락하는 등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추락이 돼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국정의 정상화라든가 국정을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오히려 혼돈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차기 선호도 조사도 이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어요.

▲(김 대표) 네 맞습니다.

-(이 기자)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한 13%로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는 거죠. 요인은 뭘까요? 

▲(김 대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격차가 그동안은 이제 많이 차이 나야 한 2배 가까이였는데 이젠 3배 이상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비상계엄 사태라는 어떤 돌발적인 이유로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가 한순간에 증발된 듯한 그런 형식으로 국면 전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권이 아닌 야권에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중도층의 이동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또 이런 계기도 됐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물밑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영입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년 2월쯤 귀국한다고 그러더니 계엄 사태 이후에 급거 이제 귀국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끼어들면 이 대표의 독주가 좀 제동이 걸릴까요?

▲(김 대표) 오늘 이제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야권 후보가 3명이 조사가 됐고 여권 후보가 4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합치게 되면은 그건 한 50% 정도가 됐었는데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후보를 합치게 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여권 후보가 4명이고 야권 후보가 3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야권으로 일단은 민심이 이제 모여지는 부분이 한 2배 정도는 더 높았다 그런 거죠. 한번 비슷한 경우를 사례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었을 때는 이제 여권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잠식을 할 거냐 아니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사태를 좀 지켜보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의 지지 차기 주자들 파업해도 30퍼센트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 대표) 30% 정도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해보나마나한 게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김 대표) 양당 구도로 붙었을 때 지금의 여론조사 상 범여권과 범야권 후보로 본다면 딱 절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그 당시 때 여권이 홍준표 후보 했을 때 한 20%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 현재 상태라면은 그 정도의 어떤 차이도 아마 벌리면서 일단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 기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때는 뭐 한 때가 아니죠. 이달 중순만 해도 중순만 해도 여당이 이제 막 기세가 올라서 드디어 우리 판이 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가면 우리가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사실 엊그제예요.

▲(김 대표) 맞습니다.

-(이 기자) 여론이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침 여론 다르고 저녁 여론이 다르니 무섭네요.

▲(김 대표) 민심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민심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 야권 후보들보다는 여권 후보들이 명태균 리스트 리스크에 참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후보들도 상당히 아마 만약에 사태가 더 진전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후보로 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여당이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희망이 생길까 뭐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물론 뭐 조사 여론 민심 이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전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런 대선 후보 선호도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김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한두 달 안에 진행이 될 것이 아니죠. 저기 법정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자) 거론되는 건 뭐 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아마 2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마 11월이나 12월 아닌가 이런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 대표)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듯이 트럼프도 대선 전에 사법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극복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또 기존에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마저도 전부 다 현직 4년 동안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대척점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리스크의 현상은 지금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번 조사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하루 동안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6.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기자) 오늘은 미디어 리서치 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여론 동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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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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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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