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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대은 "20~50대는 탄핵, 60대는 자진 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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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거부감으로 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 동반 하락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덮으면서 李 독주현상 나타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5일 "20대에서 50대까지는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대는 자진사퇴, 70대는 현직 유지 여론이 많았다"며 "계엄 사태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구·경북(TK) 등에서 빠지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동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적인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순간에 덮으면서 이 대표 독주 상황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대은 미더어리서치 대표가 5일 정국진단 생방송에 출연했다. 사진은 캡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대은 미디어 리서치 대표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요동치는 여론 동향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윤 대통령 지지율이 7%포인트 이상 많이 떨어졌어요. 비상계엄 선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은 대표 (이하 김 대표) =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조사 대비 긍정이 7.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은 8.7%p 상승하면서 긍·부정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6시간 만에 기승전결 없이 끝난 무모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지지율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대부분이 좌충수, 무리수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많이 요동쳤죠. 민주당이 많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김 대표) 예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당 지지율이 별로 격차가 없이 허용 오차 범위에서 한 두 달 정도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은 4.7%p가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6.3%p 하락하면서 지난 조사의 3.1%p에서 이번에는 14.1%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안좋은 컨디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기자)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꾸로 움직였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지만 여당 지지율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인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많이 떨어졌는데 덩달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조화 현상입니까?

▲(김 대표) 아무래도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집토끼인 60대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에 비상 계엄 사태가 거부감을 주면서 동반 하락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국민의힘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요소가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같이 짝맞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무엇보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의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탄핵돼야 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이게 뭐 거의 75%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20% 초반대에 머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대표) 그렇죠. 이제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가 한 23%인데 7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응답이 월등히 높았어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5% 정도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70대 이상에서도 실은 탄핵보다는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한 47.7%로 과반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그와는 별개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거의 과반수 이상 나왔고요. 50대에서 65%까지 나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60대 이상에서 40%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서 본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건 20대에서 50대까지 결국 공론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60대와 70대는 자진 사퇴 아니면 현직 유지해라는 의견이 많은 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전체적으로 47% 정도가 이제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 그거는 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그런 응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66% 정도가 나왔어요. 반면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66%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지만 여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전체 조사로 보면 굉장히 그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김 대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국민회의 지지층이 지금 26.3%니까 여기서 65%니까 실제로 한 15% 정도만 나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특이한 게 30대 이동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 대표) 그거는 이제 비상사태 이전에 정당 지지도에서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지난번에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30대가 19% 정도밖에 안 됐고 국민의힘이 3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30대에서 38.2%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19.6%가 나왔어요. 그 경우는 보면 30대 서울에 있는 여성층에서 좀 민주당 쪽에 많이 이렇게 좀 지지층이 좀 옮겨 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등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탈당 뭐 이런 걸 요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저 아마 한 대표와 대통령, 한덕수 총리, 여당 중진 의원들도 같이 만난 걸로 알려졌는 데 대통령께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수습책이 되지 않겠나 얘기합니다. 그게 이런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과연 해답이 될까요?

▲(김 대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것도 한 가지 해결방안은 됐는데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기 전에 그때 아마 야당에서 아마 그 당시 때 이제 민주당이었었거든요. 야당이 그런 부분을 일단 제안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역풍을 맞아서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브레이크 없이 서로 마주 보는 기관차가 됐을 경우에는 서로 지금 정도쯤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도 아마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자)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좀 숨은 그런 의미 이런 걸 좀 읽을 수 있습니까?

▲(김 대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과반수는 아니거든요. 50%는 넘지 않았고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실은 한 23%가 되고 자진 사퇴가 2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진 사퇴와 현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합치게 되면 이게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거국 내각의 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아닌가 합니다. 민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이 여권 아니면 이제 중도층 중심으로 많이 응답을 한 거다. 이게 사실상 반반으로 갈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 대표)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타협의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 여론 흐름 이런 거를 좀 많이 봐 오셨는데 최근 이번 같은 경우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여론이 이제 요동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텐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대표) 저는 이제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여야와 얼마만큼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에 그런 어떤 방법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물론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국민은 바로 민심은 천심이고 그 천심이 결국은 국가의 기둥이고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아마 지금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어젯밤에 갑자기 밤 11시에 담화문을 발표한다 또 이런 찌라시죠. 정치부 기자들이 다 긴장했어요. 이거 밤에 다 비상 대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걸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었는지 오늘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뭔가 좀 이게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이게 국민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조금 그 여론이 수습이 되겠지만 아니면 이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이죠.

▲(김 대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1970년대와 80년대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선진국이 된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실은 오히려 해외에서는 여행까지도 자국민들한테 자제를 할 정도고 그리고 달러가 지금 1달러가 그 당시 1470원대까지도 치솟은 적이 있어요. 하루 불과 6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마저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0분 동안에 5천만 원이 하락하는 등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추락이 돼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국정의 정상화라든가 국정을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을 오히려 혼돈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차기 선호도 조사도 이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어요.

▲(김 대표) 네 맞습니다.

-(이 기자)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한 13%로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는 거죠. 요인은 뭘까요? 

▲(김 대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리스크라고 저는 봅니다.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된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격차가 그동안은 이제 많이 차이 나야 한 2배 가까이였는데 이젠 3배 이상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비상계엄 사태라는 어떤 돌발적인 이유로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가 한순간에 증발된 듯한 그런 형식으로 국면 전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여권이 아닌 야권에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중도층의 이동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또 이런 계기도 됐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물밑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영입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년 2월쯤 귀국한다고 그러더니 계엄 사태 이후에 급거 이제 귀국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걸로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끼어들면 이 대표의 독주가 좀 제동이 걸릴까요?

▲(김 대표) 오늘 이제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야권 후보가 3명이 조사가 됐고 여권 후보가 4명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합치게 되면은 그건 한 50% 정도가 됐었는데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후보를 합치게 되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여권 후보가 4명이고 야권 후보가 3명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야권으로 일단은 민심이 이제 모여지는 부분이 한 2배 정도는 더 높았다 그런 거죠. 한번 비슷한 경우를 사례를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동연 김경수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뛰었을 때는 이제 여권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잠식을 할 거냐 아니면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사태를 좀 지켜보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5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권의 지지 차기 주자들 파업해도 30퍼센트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 대표) 30% 정도 되는 거죠.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거나 만에 하나 이제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사실 해보나마나한 게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김 대표) 양당 구도로 붙었을 때 지금의 여론조사 상 범여권과 범야권 후보로 본다면 딱 절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그 당시 때 여권이 홍준표 후보 했을 때 한 20%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분위기로 간다면 현재 상태라면은 그 정도의 어떤 차이도 아마 벌리면서 일단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 기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때는 뭐 한 때가 아니죠. 이달 중순만 해도 중순만 해도 여당이 이제 막 기세가 올라서 드디어 우리 판이 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가면 우리가 역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나온 게 사실 엊그제예요.

▲(김 대표) 맞습니다.

-(이 기자) 여론이 이렇게 급변하는 게 아침 여론 다르고 저녁 여론이 다르니 무섭네요.

▲(김 대표) 민심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민심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 야권 후보들보다는 여권 후보들이 명태균 리스트 리스크에 참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분위기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후보들도 상당히 아마 만약에 사태가 더 진전되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후보로 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여당이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희망이 생길까 뭐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물론 뭐 조사 여론 민심 이런 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좀 전망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이런 대선 후보 선호도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김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한두 달 안에 진행이 될 것이 아니죠. 저기 법정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자) 거론되는 건 뭐 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아마 2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아마 11월이나 12월 아닌가 이런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김 대표)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듯이 트럼프도 대선 전에 사법적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극복하고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또 기존에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마저도 전부 다 현직 4년 동안에는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뭐 대척점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사법적 어떤 그런 리스크의 현상은 지금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번 조사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 하루 동안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고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6.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기자) 오늘은 미디어 리서치 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여론 동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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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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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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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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