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예정된 스케줄 대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탄핵 결과에 따라 정책이 힘을 받는 게 다릅니다.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정부세종청사 한 국장급 공무원은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 3일 밤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표결까지 5일간 세종 관가는 올스톱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가 위헌·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무위원들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각 부처 장관은 대외 일정을 취소하면서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 현안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부처 수장이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부처도 외부 출장, 업무 협조 회의 등을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결과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탄핵 가결 시 국정동력이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탄핵이 부결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10%를 간신히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 관련 정책에 힘이 빠질 거란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다면 총리실은 즉시 대통령실과 협조해 업무를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수행한다. 다만 총리실는 외교·안보 부서가 없어 대통령실과 논의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한 해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2025 경제정책방향'의 수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작업이 끝나야 하는데, 탄핵으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 감액안만 통과된 상태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상속세·증여세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 시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예산은 세입예산을 짠 후 세출예산을 작업하는데 지금은 세입예산 작업도 멈춘 상태"라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세부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안이 크리스마스를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농식품부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의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며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놨다.

농식품부도 농업 4법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야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청사 한 과장급 공무원은 "지난 총선 참패 때도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확 꺼진 적이 있다"며 "혹시 탄핵이 가결된다면 그 파장이 미치는 영향이 관가를 휩쓸고도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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