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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후 새정부선 한중 관계 개선' 中 전문가 전망, 보도 경쟁도 가열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1:33

中언론, 대통령 계엄 직권남용 내란조사 경쟁 보도
윤대통령 입건, 검경 조사 뉴스 등 긴급 타전
'尹, 김정은 조차 놀랄 일 벌였다' 中 언론 지적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및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실시간 속보를 타전하고 있다.

일부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야당이 정권을 잡게되면 윤 정부와 달리 중국에 유화 제스쳐를 취할 것이라며 한중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한 중국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속에 8일 오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 입건 조사 뉴스는 바이두 등 주요 인터넷 뉴스 포탈에서 검색어 10위안에 들었다.

중국 매체들은 또 '12월 14일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는 요지의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명문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 24시간 뉴스채널 CCTV 13은 매시간 뉴스에서 한국 비상 계엄 사태및 정국 전개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다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다.

CCTV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관련 뉴스를 별도의 섹션으로 만들어 12월 3일 밤 비상 계엄령 선포 부터 최신 뉴스까지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이 방송은 과거 피흘려 일궈낸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일인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인근 도로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탄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12.08 chk@newspim.com


CCTV는 중국 국제 문제 전문가를 인용, 한국의 여야 정파는 정치이념과 정책 노선의 차이때문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제2통신사 중국신문망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에 있어 정파간 극단적 대립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매체와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으로 제1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매체 펑파이 신문은 탄핵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제1 야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관영 환구시보도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배척하고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지정학적 균형을 고려한 외교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관영 언론외에 인터넷 SNS에도 비상계엄 사태및 검찰 경찰 등이 경쟁적으로 나선 내란 혐의 조사와 관련해 수도 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매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조차 깜짝 놀랄 일을 벌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헛점을 꼬집었다.

또다른 인터넷 매체는 '윤석열 시대는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평가한뒤 "앞으로 한중 관광및 인적교류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매체들의 윤석열 대통령 입건 뉴스 보도.  2024.12.08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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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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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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