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군인권센터, 윤 대통령·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2:18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2: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성급 13명 포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군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인사 총 27명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로고. [자료=군인권센터]

이 중 계엄 임무를 직접 수행한 성명불상의 국군방첩사령부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불법 체포 및 불법 감금 혐의가 포함됐다.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에게는 가혹 행위 혐의를 추가했다.

사령관급으로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육군 소장)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이다.

이밖에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7명 ▲특수전사령부 관계자 6명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 3명 ▲국군정보사령부 관계자 1명 ▲성명불상 복수의 군법무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27명 중 장성급 장교는 총 13명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며 "위법 명령을 수명해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장성급 이상의 장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다만 영관급 이하도 공동정범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선포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는데 그 내용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무장한 병력이 헌법이 규정한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시설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관할권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내란범 신병과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