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발표
산업·중기 114억…사회복지 환수금 373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54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환수액은 1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7% 급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 대상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환수한 금액은 540억원, 제재부가금은 108억원으로 총 648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총액 618억원 대비 5% 증가한 수준이다.
환수액이 1년 새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였다. 올 상반기 환수액은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여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사회복지 분야 환수액은 373억원으로 69%를 차지했다.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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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0 sheep@newspim.com |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 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에 기반해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됐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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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실적 점검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0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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