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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토론 이어 민생법안 드라이브...與, '고위당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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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쟁점법안 연내 처리...패트도 적극 활용
與, 20일 고위당정서 '내수 진작책' 논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대표가 좌장을 맡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고위당정을 개최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계와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으로 잠시 멈췄던 민생 행보가 재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도 직접 사회를 맡으며 민생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제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국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며 적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계와 개인 투자자 견해를 종합한 뒤 향후 상법 개정 추진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 토론회를 신호탄으로 다른 민생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예금자보호법이나 대부업법 등은 이르면 오는 27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 문턱만 넘을 경우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여당이 그동안 주 52시간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이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관한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뉴스핌 기자에게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법·가맹사업법의 경우 연내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19일 민생경제회복단을 띄우고 ▲민사집행법 ▲서민금융지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등을 10대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적은 의석수에 윤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완전히 내준 상태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 오는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위당정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나가겠다"며 "이번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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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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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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