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 다시 절망감 안겨"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구제법안 처리와 피해자 이행청구 지체로 전세 보증금 반환을 기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시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을 향해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주택도시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 피해자들의 구제책으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증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통과되면서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HUG의 보증금반환 이행조치도 더딘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피해 세대 총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접수를 완료했고, 그 중 26세대만 사전이행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동안 마음을 졸여왔다"며 "늦었지만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토위의 의지를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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