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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 표출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전면 재구성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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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소속 전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교위는 대학 입시 등 10년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앞두고 내홍에 빠진 소속 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제2기 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지난 1년 6개월가량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교육 의제 발굴 및 논의를 이어갔지만, 내홍으로 위원 20명 중 18명이 사의를 표명해 전문위 운영이 어렵게 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제38차 회의에서 의결된 공동위원장과 함께 2년의 임기 동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 관련 자문 또는 사전 검토 역할을 맡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계획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는 국교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17개 광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에 대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발제도 진행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제2기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에 요청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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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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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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