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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누가 진정으로 주주 미래 이끌지 판단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1월01일 17:09

최종수정 : 2025년01월01일 17:09

1월 23일 임시주총 앞두고 3번째 주주서한 발송
주주 친화·소수주주 보호 등 주총 안건 설명
고려아연 경영 지표 개선 성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번 임시 주총은 검증된 실적과 주주의 이해관계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경영진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진정으로 고려아연을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주주 중심의 미래로 이끌 것인지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과 31일 신년 인사를 겸해 임시주주총회 지지를 호소하는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 지난달 10일 첫 번째 주주 서한에 이어 세 번째 주주 서한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 수치로 검증된 현 경영진 성과 및 지표 공개…"주주들 현명한 선택할 것"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최근 10년간, 특히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의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와 배당금, 배당 성향,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경영 지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 경영진의 검증된 성과와 경영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MBK 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합병(M&A)를 시도하고 있는 영풍과, 현 경영진이 운영해온 고려아연의 실적과 기업 가치, ESG 경영, 주주 환원율을 비교하며 고려아연의 미래를 위한 주주들의 현명한 선택을 요청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99분기 연속 흑자, 2023년 69% 주주 환원율 달성, 최근 ESG 학회의 ESG 대상 선정 등 지속적인 ESG 등급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풍은 잇따른 영업 적자와 저조한 주주 환원율, 각종 환경 오염 및 중대재해 제재 등에 휩싸여 있다.

모든 부문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을 맡을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데이터와 수치로 확인했다.

경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없이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탈취와 비방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얼마나 큰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가운데) [사진=뉴스핌 DB]

◆ 고려아연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과 계획 공개..."MBK·영풍, 비전과 전문성 없어"

최 회장은 첫 번째 주주 서한에서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도 공개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들은 지속적으로 탁월한 재무 및 운영 성과를 달성해왔다"며 "이는 비철 금속 제련 분야의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로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통하여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노력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고려아연의 향후 50년을 위한 성장 비전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사업 ▲EV 배터리 소재 생산 ▲자원 순환 사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 강화되는 규제, 탈탄소화 전환과 같은 도전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

최 회장은 이어 "반면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해 공개 매수를 통한 적대적 경영권 침탈을 시도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해 어떠한 미래 비전이나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오직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서 적대적 M&A를 성공시키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더욱이 이들 간의 파트너십은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전문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 고려아연 주주 이해관계 누구와 일치하는지 중요…"환경·안전 문제 영풍과 불일치"

최 회장은 세 번의 주주 서한에서 주주 이익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누구의 이해관계가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더 진정으로 일치하는가?"가 이번 임시 주총 표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면서 경영진만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현 경영진의 경영 활동과 목표는 전적으로 주주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회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고려아연을 이끌 수 없는 무한 책임 전문 경영인이라며 따라서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회사 경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MBK나 영풍도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이익보다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오늘 2월 말 시작되는 영풍의 58일 조업정지를 거론하며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고 아연 가격 상승을 통해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지만, 과연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오히려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와 기술 노하우를 이용하여 조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영풍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영풍이 과거 자신들의 주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소수 주주 이익을 보호했는지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영풍의 ESG 경영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최 회장은 "영풍이라는 회사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환경,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영풍이라는 전략적 투자자가 고려아연과 같은 세계 최고의 초우량 비철 제련 회사를 어떻게 더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풍은 최근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 환경오염 위반으로 58일의 조업정지가 확정됐고, 낙동강에 대량의 카드뮴 및 기타 중금속을 방류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위험 물질인 황산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하여 10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등 끊이지 않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며 환경 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을 넘어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0년 가까이 매년 국정 감사 불려 나와 환경 및 안전 위반을 지적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엔 중대재해 문제로 회사 대표와 제련소장이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 "MBK와 영풍, 주주 가치 해치는 밀실 주주 간 협약 공개해야"

최 회장은 영풍과 MBK의 밀실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MBK가 고려아연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목적이 고려아연의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MBK와 연합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공개매수에 관한 결정이 5인이 정원인 영풍 이사회는 2인의 사내 이사인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석포제련소 내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3명의 사외이사들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며 "법적 책임이나 경영상 책임을 지지 않는 장형진 고문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MBK와 함께 연합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결정은 영풍의 75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MBK에게 내어준 콜 옵션(주식 매도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전체 지분은 현재 시가로 약 5조 3000억 원으로 현재 영풍 전체 시가총액의 7배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베일에 싸인 채 내리고, 이에 대한 해명은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영풍이 과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덧붙였다.

◆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 주주 권익 보호'…주주 친화 정책으로 승부수

최 회장은 세 번째 주주 서한에서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주주 보호 및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려아연 이사회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 친화적이며 주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의안들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집중 투표제 도입 ▲이사회 최대 인원 19명 제한 ▲사외 이사 후보 7인 추가 선임의 건 ▲집행 임원제도 ▲발행 주식 10:1 액면 분할 ▲소액 주주 보호 ▲CEO와 이사회 의장직 분리 ▲이사회 결의에 따른 배당 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지급 전환 등의 안건 등이 추진된다.

최 회장은 "주주총회 안건들은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와 경영진이 주주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라며 "고려아연의 현 이사회와 경영진은 앞서 말씀드린 안건을 실행함으로써 주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고 주주 여러분의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고 확대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0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주 여러분에게 그 성과를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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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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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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