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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 1.5배 높은 인명 피해...안전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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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발표
무인점포 자율 관리 강화…안전 사각지대 해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와 무인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무인점포 등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안전 대책도 시행된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소방청 제공2025.01.06 kboyu@newspim.com

소방청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 음식점, 노래방, 유흥주점 등을 포함한 전국 다중이용업소는 16만9392개소이며, 같은 해 전체 화재 발생 건수 2만7000건 중 1%에 해당하는 274건이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48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172명으로 인명 피해 비율은 9.3%에 달한다. 이는 일반 건축물에서의 비율인 6.2%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휴‧폐업이 증가하면서 화재 건수가 감소했으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또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원인 분석 결과, 부주의가 792건(40.7%)으로 가장 흔했고, 전기적 요인 779건(40%), 기계적 요인 등 기타 377건(19.3%)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원인 분석=소방청 제공2025.01.06 kboyu@newspim.com

이에 소방청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비전 아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을 위한 운영 제도 개선, 안전관리 강화,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해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화재위험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노후도와 면적을 확인하여 화재 안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변경해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 성능, 피난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 안전 등급(A~E)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높은 화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는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높은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무인점포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무인점포는 안전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업주들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영업주와 가맹점 본사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무인점포 자율 안전 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했다.

이를 통해 무인점포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장기적으로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유형별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비상구 안전 등급'을 부여하는 등 관리 방안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 개선 및 안전 장치 설치를 재강조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인증 제도를 확대해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인증된 업소는 온라인 상에서 해당 상호 검색시 '소방청 인증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중이용업소는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안전한 영업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소방청의 안전 가치 실현"이라며, "올해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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