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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소규모 주택정비 '미래타운'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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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후보지 9곳 선정…원도심 주거환경 대거 개선
'미래타운' 가이드라인 제정…눈높이 강좌도 개최
이동환 고양시장 "추경예산 확보…환경 개선 지속"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미래타운'을 추진하고 빠른 사업추진, 체계적·계획적인 정비를 적극 지원한다.

미래타운은 10만㎡ 이내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이름을 붙여 운영 중이며, 고양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최초로 '미래타운'이라는 사업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호 행신동 미래타운, 2호 일산동에 이어, 2025년 추경예산을 확보해 제3호 미래타운 1곳에 추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도심의 체계적인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후보지 9곳 선정…낙후된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

미래타운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종상향의 길이 열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아파트로 공급해 공익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여 양질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1호 미래타운 대상지 행신동 빌라 일대.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사업추진이 빠른 것도 장점이다. 기존 개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미래타운은 기본 2만㎡, 공공참여시 최대 4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적은 사업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홀로아파트 대신 중규모 단지로 확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고양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비가 시급한 일산·원당·능곡·행신·고양·관산동 원도심 지역 미래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9곳을 선정했다. 

일산동 미래타운 관리지역 예정지.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후보지는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일반적인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뉴타운 지역이다. 원도심 지역들은 심각하게 낙후되고 저층 노후 건물이 밀집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을 겪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미래타운 1호 행신동 가라뫼 추진…2호 일산동 관리계획수립

고양시는 2022년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행신동 가라뫼지역을 신청해 사업추진 적합 후보지로 지정됐다. 2023년 예산을 확보해 사업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경기도 최종 승인을 받아 미래타운으로 지정·고시했다.

고양시 미래타운 후보지.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행신동 연세빌라는 2021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했으나, 제한적인 용적률, 낮은 사업성, 기반시설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다. 그러나 미래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연세빌라와 인근의 은하연립, 다가구주택 부지를 포함하여 관리지역 내 1호 통합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통합을 반대하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직접 만나 사업추진의 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행신동 미래타운 주민설명회.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두 번째 미래타운 일산동 세인아파트 일대를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에 착수해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새해 상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블록단위 통합개발로 중규모 이상 주거지 개발이 가능하여 전체적인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대로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예상된다.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은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미주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산동 미래타운 주민설명회.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일산동에서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지역을 1단계로 선정해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 계획에 편입되지 못한 인근 지역은 사업의 추진도와 활성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2단계 지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고양시 주도의 관리계획 수립을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양시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일산시장 인근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민강좌.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미래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제정…기초자료로 활용

고양시는 행신동 사례에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고양시만의 특색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미래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고양시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자료방에 게재해 시민들과 공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미래타운의 기초적인 이해, 관리계획에 필요한 내용, 부문별 관리계획방향을 수록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일산동 미래타운계획 수립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타운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일산동 미래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06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조합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회계·감정평가·정비사업 대표 등 전문가, 고양시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경원연립 총무 등이 강사로 나섰다. 전문적인 내용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교육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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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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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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