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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민자치회 출범…주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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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읍면동 시범 실시, 자치계획 수립의 초석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8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읍면동은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 

제주도청 전경. 2025.01.09 mmspress@newspim.com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다양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통해 총 625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9일 331명이 최종 선발됐다. 서귀포시는 7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시는 9일 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이에 대한 행사도 진행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마을 지역의 현안 조사 및 의제 발굴을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이를 결정하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계획은 주민들이 마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총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지원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특화사업,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민총회 실시와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 컨설팅과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회의 지원을 위해 행정사무요원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 공유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이라며 "제주만의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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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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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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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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