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기소한 군검찰 철저 조사…엄정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채 해병 사망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자를 모두 (특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
이어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축하 하지만 그간 치렀을 비용이나 고통의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또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를 해서 고통 준 것도 모자라서 (군검찰은) 아마 또 항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항소하고 무죄나오면 또 대법원 상고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한 뒤 몇년 지나서 무죄판결 받아도 그 인생이 망가진 다음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히 지켜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를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사람들이다"며 "정의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치 해병 사망 사건 은폐 관련 특검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다면 이번 만큼은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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