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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농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비료·사료 원자재 '할당관세'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6:00

농식품부, 올 상반기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집중지원
고환율로 비료·사료업계 경영비 부담…'할당관세' 적용
배추저장 'CA기술' 도입…3월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올해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고환율 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와 사료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외곡인 고용허가제 업종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보고했다.

◆ 이달 재해보험 개편방안 마련…비료·사료 할당관세 지원

농식품부는 '5대 민생 안정 패키지'에 농가와 소비자, 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는 민생 안정 대책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먼저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원 수준인 직불급 지급 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재해·가격변동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전국 시행된다. 수입안정보험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향후 30개까지 늘어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 항복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방안에는 병충해 등 보장 상품이 담긴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 경영 부담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업계와 사료업계 등에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 인하를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전통주 지역농산물 제조 원료 규제를 푼다. 기존에는 전통주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원료는 지역농산물로 사용해야 했는데, 이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또 단일화되어 있는 소주 주종을 증류식 쌀 소주 등으로 세분화하고, K-미식벨트 확대와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에 한식·식문화 홍보에 나선다.

특히 오는 3월까지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현쟈 9.7%에서 0~2%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공배달앱은 27개 지자체에서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와 실제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주변에 흩어진 공공배달앱을 하나로 모아 구축하고, 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배달료를 절감해 이 절감분이 가격에 반영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물가 안정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을 가동하고, 임신부와 영유아 등 생계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6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서안동농협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에 보관 중인 배추.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06 plum@newspim.com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비묘 250만주에 대한 약제 할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2개월인 배축 비축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CA 기술을 개발·도입한다. CA 기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를 적기에 들여올 수 있는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오는 6월까지 시범 판매·유통한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해 온라인 거래를 2800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이상기후에 대응해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일례로 농업위성과 드론 등을 통해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 산지를 개발한다. '하라듀(배추)' 등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과 실증단지 조성에도 나선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APC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보고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1.1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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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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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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