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7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개 품목을 추가했고, 물가 안정을 위해 인스턴트 커피가 신규로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약 1조1092억원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53품목, 물가·수급안정 19개 품목으로 총 72개 품목에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4.12 swimming@newspim.com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말한다.

먼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지원이 관세율 3%에서 0%로 유지된다.

또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3%에서 0%로 연장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3%에서 0%로 연중 적용한다.

특히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선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 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로 계란을 낳는 닭(산란계)들이 대거 살처분 당하면서 계란값이 급등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말까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해 관세가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선란 27% 등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1.26 pangbin@newspim.com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54만톤)보다 소폭 축소된 48만톤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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