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개혁](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4:44

최종수정 : 2025년01월24일 08: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계·국회 등 전문가 인터뷰①
"일단 사람이 바뀌어야"…정치인들 도덕성 제고·리더십 고민 필요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강대강 대치로 시작한 22대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리적 내전 상태'가 극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과제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비례대표 확대, 정당혁신, 입법부 권한 강화 등을 꼽으면서도 본질적으로 정치가 달라지려면 사람과 리더십의 문제가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뉴스핌은 2025년 신년 기획을 준비하면서 학계, 국회 등 다양한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 개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들었다. 인터뷰들은 대부분 12·3 비상계엄 이전에 진행됐으나 양극화된 한국 정치를 진단한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뉴스핌과 만나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굽신거리고 선거 끝나면 온갖 특권을 누리지 않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인데 300명은 많다"면서 "국회의원을 늘리고 싶으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보좌 직원 수(1인당 보좌진 9명)라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그런데 한국은 선거공영제에 평상시 정당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국민이 봉인가"라고 지적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11월 26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 소장은 "비례대표 수가 40여석까지 줄었는데 80~100석 가까이 늘리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면 제3당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지금처럼 당대표 입맛대로 뽑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지역 단위로, 본인 선거구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좀 더 넓은 시야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 소장은 "국가의 중대 사안에 한해서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개헌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스핌과 만나 "모든 정치개혁은 정당 혁신이 전제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정당은 헌법 8조에 등장한다. 입법·사법·행정보다 먼저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 정당"이라며 "지금처럼 부패하거나 극단화된 정당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게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정당 혁신 이후에 입법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 성숙의 차원에서도 국회 우위, 입법 우위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탄핵 제도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탄핵한다고 해서 국회가 막 나가는 게 아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제를 항상 해야 하지 않나.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황두영 작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서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국회로 쪼개진 이중권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제도 개선을 통해 정치적 책임 소지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황 작가는 22대 국회의 극한 대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나 대통령 모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실패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지 않나. 최종적으로 부담을 갖고 결정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정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작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로 들며 "거부권 제한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아니면 국회가 최종적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거부권 사용 이후 재의결 정족수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매일 치고받고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가 없다. 변화는 없고 서로 상처만 남는 게 정치 현실"이라고 했다.

◆ "일단 사람이 바뀌어야"...정치인들 도덕성 제고·리더십 고민 필요

전문가들은 제각각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교수는 "제도를 바꾸거나 강화하면 정치적 문제 상황을 일정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한계가 있다. 정치인들이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정치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부패한 지도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건 위험하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로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퇴보한 상태"라면서 "젊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두고 공동체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 풀뿌리로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거기서부터 중앙 정치로 올라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소양, 도덕성, 리더십, 국제적 감각이 길러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소장은 "정치는 제도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어느 조직이나 누가 '사장'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왜 '윤석열'이고 '이재명'인가.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상이 달라진 건 아닌지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대표도 "일단 사람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이 잘 만들어진 편이다. 결국 제도를 누가,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치는 정책, 조직, 선전·선동 세 분야로 나뉘지 않나. 평가 지표를 다원화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 애초에 정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