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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데이터 기반 세입관리…공평과세·자주재원 노력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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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입예산 2조 8096억 원 편성…작년 징수액 대비 1.7% ↑
지방세정 우수기관 3년 연속 선정…세입 행정 체계성 대외 인정
이동환 시장 "효율적 재원 관리로 건전 재정·첨단산업 기반 마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세입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수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책도 운영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첨단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유공자의 날 시상식.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누락 세원 잡는 체계적 세입관리…연내 조기징수 달성 목표

고양특례시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 2조 8,0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7722억 원, 세외수입은 1343억 원이다. 지방세 주요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건축물 사업장 입주로 과세대상 증가 요인을 반영해 세입예산액을 추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총 2조 7958억 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311억 원, 세외수입 1898억 원이다.

2024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수집 분석한 체계적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한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소득신고창구를 운영해 조기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직무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또한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양한 기법의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고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를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총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규 세원 직무교육·연구활동 추진…지방재정 확충 기여

고양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24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결의대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전문적인 세입 증대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고양시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들에게 지방재정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센터장을 초빙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이 고양특례시 지방세 홍보대사 강태풍(왼쪽), 별사랑(오른쪽)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올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확보를 위해 세입 연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세무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신규세원 발굴, 세입 제도개선, 자주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미래 재원을 발굴한다.

어린이 세무교실·마을세무사 무료상담…시민친화적 행정 운영

고양시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고양시 마을세무사 위촉 수여식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7 atbodo@newspim.com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 대상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며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해 각 동별로 배치돼 2년간 활동한다.

고양시는 2024~2025년 활동하는 제5기 마을 세무사 40명을 위촉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5년 고양시 특화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바 있다.

또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체 제작한 교재에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 지방의회 역할 등을 담고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도 삽입해 흥미를 끌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 초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교육수요가 대폭 증가해 올해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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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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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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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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