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부처냉대에 청년보좌역 '속앓이'…존재감 사라져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06:00

정부부처 24곳, '청년보좌역' 도입
계엄·탄핵 정국 거치며 업무 '차질'
"부처내 협조 안되고 도움도 없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장·차관님들이 국회에 불려 다니면서 업무가 거의 올스톱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일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에 청년보좌역(만 19~34세)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들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부처의 정책 결정에 있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청년보좌역들이 속앓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보좌해야 할 장관은 졸지에 '내란 공범' 혐의를 받으며 조사를 받느라 여념이 없고, 관가는 한껏 움츠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주요 국정현안회의는 모두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장관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청년보좌역이지만, 세종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한 청년보좌역은 "계엄 이후 장관님 얼굴을 못 본 지도 한 달도 더 넘었다"며 "계엄 이전까지 진행했던 업무는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장관 공백으로 빈손만 쳐다보는 청년보좌역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장관 보좌 외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부 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을 대하는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지적합니다.

청년보좌역 김민정(가명) 씨는 "청년보좌역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보니 곁을 내주지 않는 분들이 있다. 언젠가는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 던져주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의 존재감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부처는 아직도 수직적인 위계 서열이 존재한다. 청년보좌역이 장관을 보좌하는 직위에 있어도 보고 체계는 갖춰야 하는데 종종 이를 무시하고 장관에게 직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편해지지 않겠냐"고 귀띔했습니다.

부처 특성상 청년 정책을 하지 않았던 곳이면 청년보좌역의 적응도가 낮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년보좌역 박현민(가명) 씨는 "제가 있는 부처는 인구, 출산, 고용 등 청년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전무했다"며 "기존 업무에 청년 시각을 반영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보좌역 권상민(가명) 씨도 "초기에 청년보좌역이 5급으로 신설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부처 내부 눈초리가 따가웠다"며 "폐쇄적인 공직문화에서 청년보좌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약간의 '텃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반면 청년보좌역에 만족한다는 청년들도 적진 않습니다. 청년보좌역 이민아(가명) 씨는 "초반에는 부처와 저 모두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인 간부진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청년보좌역의 중요함을 아는 부처에서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청년보좌역들의 책임감이 상당히 높다"며 "청년보좌역이 끝나면 우리 부로 데려오고 싶을 정도"라고 흐뭇해했습니다. 

청년보좌역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 9곳으로 시작해 이제는 24곳까지 확대됐습니다.

청년보좌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로 나뉘는 이유가 뭔지 되새겨볼 시점입니다. '청년보좌역' 제도가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