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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제주 등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지지대, 지하에 묻는다…안전구역 240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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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발표
가덕도·대구경북통합·제주제2·새만금 등 신공항에도 개선방안 선제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국 공항에 있는 콘크리트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지지대는 지하에 설치되거나 부러지기 쉬운 지지대로 만들어진다. 활주로 안전구역도 현행 제도상 최저기준인 90미터(m)를 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 권고사항인 240미터를 넘도록 연장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이 수립돼 즉시 착수된다. 

국토부는 179명이 사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76편 대형참사 이후 전국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두 차례 갖고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번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특별점검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공항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방위각시설을 비롯한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시설물 개선 계획, 안전구역 권고 수준(240m) 확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검토, 안전 관련 규정 정비,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반영됐다.

◆ 무안·김해·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사천공항, 콘크리트 지지대 지하 매립

여수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둔덕 지지대 [사진=국토부]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개소) 등 총 7개 공항, 9개 시설물로 확인됐다.

권고 수준(240m)으로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7개 공항이다. 이밖에 ▲배수 불량 사례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을 일부 초과한 사례 ▲항공기 접근등화(진입등)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사례 등이 파악됐다.

우선 방위각시설에 대한 안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9개 시설)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비롯해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기초대는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 공항별로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방안 발표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비, 시공성, 안전성 등을 감안해 최적대안을 결정해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구역이 권고 수준(240m)에 미달하는 7개 공항에 대해 안전구역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공항 내에서 충분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이란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파괴되며 항공기에 제동력을 제공해주는 시설이다.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해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국내공항 적용방안을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각시설 개선 이전까지는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항공사와 정보공유, 이·착륙 브리핑 강화, 고경력 조종사 편조, 조류정보 전파 강화 등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 광주·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 로컬라이저 지지대 지하 매립…여수·제주·무안 부러지기 쉬운 재질 재설치

기존 공항에 대해서는 안전 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선계획이 적용된다.

먼저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의 높이가 약 70㎝로 낮은 만큼 성토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공항은 방위각시설 둔덕(약 4.0m)이 높아 기존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한다. 아울러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240m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방위각 시설 개선방안 [자료=국토부]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로 낮은 만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안전구역(현재 122m·177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며 안전구역도 240m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은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즉시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의 안전구역(현재 90m)을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 설치를 추진한다.

그외 인천, 김포, 대구, 청주, 양양, 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됐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 가덕·제주2 등 신공항도 콘크리트 없는 로컬라이저 지지대 설치…활주로 안전구역도 240미터 이상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을 비롯한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한다.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 중으로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는 한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흑산·울릉·백령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필요 없는 방식(비계기 등)으로 추진 중이나 향후 항행안전시설 도입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흑산, 울릉, 백령공항은 지형 등 여건으로 안전구역을 240m까지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 보강,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맡으며 공공분야 및 공항·건축·토목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2월)과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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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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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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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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