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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시장 회복' 시동…모태펀드 1조 출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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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모태펀드 1차 정식 출자 공고' 시작
모태펀드 예산 전액 공고…마중물 공급 의지
시장 친화적 제도 개편…초기투자 특별 우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모태펀드 출자와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시장 회복 가속화에 본격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총 1조원을 출자한 뒤 1조9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인 1조원을 전액 공고한 것으로, 조기에 마중물을 공급해 벤처투자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 10대 분야 출자 시작…해외투자 유치 '글로벌 펀드' 역대 최대 목표

이번 1차 정식 출자사업의 주요 10대 분야별 조성 목표는 ▲글로벌 1조원 ▲지방시대 300억원 ▲창업초기 1667억원 ▲라이콘 250억원 ▲바이오 500억원 ▲기업승계 인수합병(M&A) 750억원 ▲루키리그 1667억원 ▲청년창업 667억원 ▲여성기업 167억원 ▲재도약 500억원 등이다.

먼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국내 벤처캐피탈이 단독으로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글로벌 펀드 운용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주요 출자 분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1.22 rang@newspim.com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이 공동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할 예정으로 다음 달 중 조성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태펀드는 민간이 보다 과감하게 지방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과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초기' 분야에는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라이콘 펀드'도 250억원 규모로 지속 조성한다.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투자 어려움이 논의돼 온 '바이오' 분야 투자 정책도 강화된다. 임상 이전 단계의 초기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 펀드에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를 750억원 이상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CEO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3자 M&A 등 원활한 기업승계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했다.

아울러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는 '루키리그'에 출자예산의 10%인 1000억원을 안정적으로 출자한다. 또 '여성(167억원)', '청년창업(667억원)', '재도약(500억원)'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모태펀드가 대기업과 금융권, 연기금·공제회 등과 공동 출자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와 'LP 첫걸음 펀드'는 출자자 참여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별도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모험투자 역할 충실토록 제도 개편…오영주 "흔들림 없는 성장 뒷받침"

중기부는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디지털 정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중기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17 mironj19@newspim.com

초기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용사를 적극 우대한다. 초기투자 의무를 제안한 운용사는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하고,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미삭감한다.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 전용 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의 지방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지방 펀드는 지방에 본점이 소재하고, 지방 투자실적이 풍부한 운용사를 우대 선정해 지방 특화 운용사를 육성한다.

모태펀드의 인내자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4년 이내인 투자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초기·바이오 등 일부 분야는 10년 이상 장기 운용하는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또 벤처캐피탈의 도전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동안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관리보수 지급체계도 다양화해 펀드 운용전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CES 2025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12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며 "이런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흔들림 없는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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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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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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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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