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워싱턴 D.C.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며, 폭력이 계속되는 혼란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새로운 미·일 관계의 황금시대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
◆ 평화를 위한 미·일 협력
양 정상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 하에서 양국 간 안보·방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기대를 표명하고,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및 그 너머의 지역에서 평화, 안전 및 번영의 초석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일본 방어를 보장하는 데 대한 확고한 약속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오랜 평화적 관리 체제를 훼손하려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평시부터 긴급 사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대응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재확인했다. 이는 2015년 평화안전법제(평화안보법제)를 통해 더욱 가능해졌으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 정상은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 및 미군의 지휘·통제 체계 향상, 일본 난세이 제도에서의 양국 간 군사적 존재감 확대, 보다 실전적인 훈련 및 연습을 통한 신속 대응 능력 향상, 확장 억지력의 추가 강화, 동맹 내 공급망 및 해양을 포함한 방위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생산·개발·유지보수 등의 방위 장비·기술 협력 확대를 포함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일은 민간 우주 및 항공,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며,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양국 우주비행사가 참여하는 크루-10(Crew-10) 미션과 아르테미스(Artemis) 계획의 향후 미션에서 달 탐사를 포함한 유인 탐사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일은 인공지능(AI) 및 안전하고 탄력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정보 공유 심화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양국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 예산 증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일본이 자국 방위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억지력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헤노코에서 후텐마 기지 대체 시설 건설 및 해당 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위에서 언급한 협력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외교·방위 담당 장관들에게 외교·방위 장관 회담(2+2 회의)을 조속히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 성장과 번영을 위한 미·일 협력
양 정상은 경제 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동맹 협력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인했다. 긴밀한 경제 파트너로서 미·일은 서로의 국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양국 산업은 상호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양 정상은 양국 간 비즈니스 기회 촉진, 양자 간 투자 및 일자리 대폭 증가, 산업 기반 강화, AI·양자 컴퓨팅·첨단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및 회복력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공동으로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수출 관리를 포함한 핵심 민감 기술의 보호 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조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양 정상은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출입국 시스템의 완전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기술 탈취, 범죄자의 출입국 및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 심사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에너지원 공급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각화 및 소형 모듈 원자로(SMR) 및 기타 혁신적인 원자로 기술의 개발·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이러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연대
양 정상은 복잡하고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서 미·일·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중국의 동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 인공섬 군사화,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강조했으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
◆ 일본 방문 초청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가까운 시일 내 공식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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