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유류세 인하 14번째 연장…커지는 세수 감소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 30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인하
작년 교통세 예산 대비 3.9조 줄어
올해 교통세 15.1조 편성…하방요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14번째 연장하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년 15조원 안팎을 기록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2022년~2024년 관련 세입은 10조원대로 줄었다. 올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시 15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봤지만, 인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교통세 11.4조…예산보다 3.9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유류세를 포함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중 약 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부분적으로 환원되며, 작년(10조8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 예산(15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3조9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닥친 지난 2021년 11월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일률적으로 2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5~6월 말까지 30%, 2022년 7~12월 말 37%까지 인하 폭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100wins@newspim.com

2023년 1월부터 휘발유에는 25%, 경유·LPG 부탄에는 37%의 인하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10월 말,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인하 폭은 휘발유 25%→20%→15%, 경유·LPG 부탄 37%→30%→23%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월 말까지였으나, 이달 초 정부는 4월 말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4번째 일몰 연장으로, 휘발유 15% 및 경유·LPG 부탄 23% 인하율이 유지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며 걷히는 세금도 줄었다.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매년 15조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행된 후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인 2021년에는 16조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11조1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급감했다. 2023년 역시 11조원 수준에 그쳤다.

◆ 올해 교통세에 15조 편성…"환율 인상 시 신중 접근"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1048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 후 하반기에는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다.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 걷은 세수는 13조원에 이른다. 2021년 4298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 5조2000억원이 줄었다. 작년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2.73원이고,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798.29원이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79.58원을 기록했다. 2025.01.20 mironj19@newspim.com

지난해에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면서 이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역시 정부는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4월 30일까지 인하를 유지했다. 올해도 유류세 이전 수준인 15조원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 소비가 늘어나면 세율이 낮아도 전체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유지될 경우 교통세액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방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거나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 수입 물가 전체가 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오르는 추세라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게 좋고, 내려간다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라며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 지는데, 이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