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4번째 연장…커지는 세수 감소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07

4월 30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인하
작년 교통세 예산 대비 3.9조 줄어
올해 교통세 15.1조 편성…하방요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14번째 연장하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년 15조원 안팎을 기록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2022년~2024년 관련 세입은 10조원대로 줄었다. 올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시 15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봤지만, 인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교통세 11.4조…예산보다 3.9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유류세를 포함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중 약 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부분적으로 환원되며, 작년(10조8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 예산(15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3조9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닥친 지난 2021년 11월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일률적으로 2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5~6월 말까지 30%, 2022년 7~12월 말 37%까지 인하 폭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100wins@newspim.com

2023년 1월부터 휘발유에는 25%, 경유·LPG 부탄에는 37%의 인하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10월 말,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인하 폭은 휘발유 25%→20%→15%, 경유·LPG 부탄 37%→30%→23%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월 말까지였으나, 이달 초 정부는 4월 말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4번째 일몰 연장으로, 휘발유 15% 및 경유·LPG 부탄 23% 인하율이 유지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며 걷히는 세금도 줄었다.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매년 15조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행된 후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인 2021년에는 16조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11조1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급감했다. 2023년 역시 11조원 수준에 그쳤다.

◆ 올해 교통세에 15조 편성…"환율 인상 시 신중 접근"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1048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 후 하반기에는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다.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 걷은 세수는 13조원에 이른다. 2021년 4298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 5조2000억원이 줄었다. 작년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2.73원이고,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798.29원이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79.58원을 기록했다. 2025.01.20 mironj19@newspim.com

지난해에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면서 이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역시 정부는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4월 30일까지 인하를 유지했다. 올해도 유류세 이전 수준인 15조원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 소비가 늘어나면 세율이 낮아도 전체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유지될 경우 교통세액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방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거나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 수입 물가 전체가 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오르는 추세라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게 좋고, 내려간다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라며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 지는데, 이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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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