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몰려간 尹지지자들, 고성·욕설…'방어권 보장' 요구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6:55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6:5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이 10일 국가 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 등을 한때 점거하고, 회의장 내부로 들어가는 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고성을 질러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10일 오후 개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에 몰려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

이날 오전 8시40분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다. 경찰은 15분만에 이들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인권위 건물 내부에 머무르며 구호를 외치거나 고함을 내질렀다.

인권위 건물 1층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앞을 막으며 "저 사람은 방청권이 있냐", "우리는 왜 안들어보내 주냐"는 등의 말을 하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전원위원회 회의장이 위치한 14층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민들을 가로막고 '방청이 예약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오후 2시50분쯤 인권위 건물 안으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윤 대통령 지지자 중 한 명에 의해 전해지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제히 고성과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경찰이 "위층에 어린이집이 있다, 소리 지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는 "아이들아 미안하다"며 다시 고성으로 되받아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MBC, JTBC 등 일부 취재진을 향해서도 욕설을 하며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권위 건물 외부에서는 보수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소속 회원 1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인권 보장, 방어권 보장",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힌 A씨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지자 B씨는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한 위험에 빠졌다는 걸 얼마전 깨달았고 크게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며 "내 나이가 벌써 70을 바라보는데, 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소리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을 통해 집결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인근 한켠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4명이 확성기를 이용해 "내란수괴 윤석열" 등을 외치며 이들에게 대항하기도 했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위원회 방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참여자 안전 보장을 이유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집결한 까닭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이 이날 오후 3시 재논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인권 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이 '내란 동조에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