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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 목표…소규모 양조장 신규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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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 '증류주' 확대
다양한 농산물 활용한 '고품질 K-전통주' 개발
전통주 전용펀드 101억, 농식품일반펀드 4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약 726억원)를 목표로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이 증류주까지 확대되고, 주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소규모 면허 확대·주세 감면…증류주 생산자 140만명 혜택

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류면허 중 전통주가 57.3%(1812개)를 차지하고,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제조면허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주류 매출액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12 plum@newspim.com

지난 2023년 기준 탁주 등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4만달러로 2019년 대비 38.5%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면허·주세 체계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전통주의 경감요건과 규모가 2008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를 목표로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전통주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는다.

증류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면허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허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8개 주종이 추가된다.

전통주 산업 성장을 위해 전용펀드 101억원과 농식품 일반펀드 40억원을 활용한다.

또 업계 성장 지원을 위해 전통주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주세 경감 대상(전년 출고량 기준)을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plum@newspim.com

정부는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색있는 고품질 전통주 개발을 위해 타지역 농산물도 첨가가 가능하도록 지역특산주(민속주) 규제를 완화했다.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과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라벨 등에 주류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기준제 도입도 검토한다.

◆ 전통주 미식벨트 개발…구매비용 업무추진비서 '제외'

정부는 전통주의 국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관광콘텐츠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내관광 박람회,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홍보를 추진한다.

또 지역 전통주와 식문화 페어링 등 지역별 미식자원을 활용한 전통주 미식벨트를 개발해 지역관광과 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내년에는 지역 양조장의 문화예술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체험·관광 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CU '백걸리' 자료사진. 본문과 상관 없음. [사진=CU]

우수 전통주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진행한다.

오는 7월 열리는 우리술 품평회와 바이어·언론 초청 시음회 개최, 보틀숍·대형마트 입점 지원 등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수요 확대를 위해 법인카드 구매가 원활하도록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의 예외로 인정한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전통주 홍보 기획·자문, 전문인력·시음주 등을 지원한다.

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판매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주 수출업체 75개사의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억원 이내로 지급한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지반을 마련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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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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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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