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계엄사태 관련 답변
"현재 軍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어
일련 사태 보완점들 점증적으로 추진"
윤준병 의원 "비상시기 직무 높이 평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현재 우리 군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군 지휘체계를 확립해서 정상적인 부대운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김 대행이 비교적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내란 추동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비상시기이지만 엄중하게 잘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선호(왼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준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
다만 윤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군 수뇌부가 불법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했다"면서 "이에 대해 군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우리 군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대책은 구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지금 한 가지의 대책을 말하기는 어렵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점을 식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필요한 것들은 점증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군 수뇌부가 내란에 가담해 군 위상을 실추시킨 반면에 일선 장병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군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병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장병들이 혼란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가용한 역량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군심(軍心)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일선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방안이 있느냐"고 추가로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우리 장병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해왔던 대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장병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란에 가담한 군 수뇌부 장성들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징계조치를 해야 하는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전 계엄사령관은 약간 법적인 제한 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못했는데 현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 수습과 치유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의원들이 관련 입법 발의를 많기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보완돼서 능동적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대행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