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위원회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7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 토론회 가운데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 94%를 차지하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의 보호 필요성도 대두됐다. 토론회를 통해 노동위원회와 국회·학계·노사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첫 주제인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강화 방안' 관련 이상희 한국공대 교수 겸 한국노동법학회장은 화해는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추가적 비용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이 화해를 우선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처럼 판정에 앞서 화해를 먼저 진행하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인 '직장 내 괴롭힘 권리구제'에 대해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여 보호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은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노사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목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직종 및 근로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분쟁이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중앙노동위원회] 2023.09.2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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