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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일찌감치 대선 준비…與는 '尹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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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부겸·임종석 등과 회동…文 "통합 행보 잘 보여줘"
"퍼스트 펭귄" 이준석은 '규제와의 전쟁' 통해 대권 행보 보여
與 잠룡들 소극적 행보…현직 대통령 존재에 따른 '반역'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는 물론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윤석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할 예정이다. 배석자도 없는 회동이다. 오는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을 한다. 역시 배석자도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2월 15일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 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푯말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2.15 leemario@newspim.com

이번 만찬과 오찬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밑작업이며, 큰 틀에서는 민주당 대권 후보를 위한 통합행보로 읽힌다. 김 전 총리와 임 전 실장은 그동안 이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친명계와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해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비명계로 대표되는 다른 후보들과 접촉하며 포용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에는 친명계의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다.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응했다고 한다.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차바이오 컴플렉스 난임트레이닝 센터를 찾았다.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 치료 지원과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이처럼 야권 대권 주자들의 색깔 있는 움직임과 달리 여당 국힘 대선 후보들의 움직은은 잔잔하기만 하다. 여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일부 현안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분위기다. 

김 장관과 홍 시장이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 시장과 원 전 장관은 12일 국회를 찾는 다소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몸풀기' 정도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참석,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복귀 주장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왼쪽 첫번째) 전 대통령과 이재명(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5.01.30. photo@newspim.com

이들의 소극적인 행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은 '왕권시대에 반역'처럼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조기 대선'은 사실상 금기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 "저희들이 선거 준비를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세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잠룡들에게는 적지 않은 고민거리다. 야당과의 대권 경쟁에 앞서 당내 경선을 뚫어야 한다. 현재 당내 주류의 지지를 감안했을 때는 여전한 윤 대통령의 존재감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머리로는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외우면서도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save korea(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여당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기도 하다. '중도 표심'은 당내 경선 이후의 문제다.

'윤석열 딜레마'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대선 주자는 한동훈 전 대표다. 당대표 시절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 전 대표는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과 함께 정치복귀 선언을 하고 북콘서트 등으로 대선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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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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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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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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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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