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문형배 "탄핵 증명 책임은 국회 몫…조사 없이 왔으면 불이익도 감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6:47

국회 측 추가 변론 요청에…문 대행 "그래야 한다는 의무 못 느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추가 변론기일을 열어달라는 국회 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 조사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소추를 서둘렀을 땐,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와 이에 대한 한 총리의 주장을 들은 뒤 양측에 종합 진술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경찰과 검찰에게 인증등본송부촉탁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이에 이번 사건 수명 재판관이었던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가 (송부촉탁을) 한 것이 지난 3일과 5일인데 오늘이 19일이다. 회신을 해줄 것인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회신이 오면 참고 자료로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회신이 왔지만 주력으로 있는 곳은 사실 검찰"이라며 "돌아오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청구인이 제출하려는 서류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대 뜻을 밝혔고, 김 재판관도 "그쪽(수사기관)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미 2~3주 지났는데 그거 기다리겠다고 속행하는 것은 무익해 보인다"고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이를 들은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선 대체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체로 같은 건인데 대통령 사건 것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사건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시 한번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송부촉탁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해서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증명 책임을 국회에 지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속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