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형배 "탄핵 증명 책임은 국회 몫…조사 없이 왔으면 불이익도 감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6:47

국회 측 추가 변론 요청에…문 대행 "그래야 한다는 의무 못 느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추가 변론기일을 열어달라는 국회 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 조사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소추를 서둘렀을 땐,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와 이에 대한 한 총리의 주장을 들은 뒤 양측에 종합 진술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경찰과 검찰에게 인증등본송부촉탁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이에 이번 사건 수명 재판관이었던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가 (송부촉탁을) 한 것이 지난 3일과 5일인데 오늘이 19일이다. 회신을 해줄 것인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회신이 오면 참고 자료로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회신이 왔지만 주력으로 있는 곳은 사실 검찰"이라며 "돌아오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청구인이 제출하려는 서류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대 뜻을 밝혔고, 김 재판관도 "그쪽(수사기관)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미 2~3주 지났는데 그거 기다리겠다고 속행하는 것은 무익해 보인다"고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이를 들은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선 대체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체로 같은 건인데 대통령 사건 것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사건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시 한번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송부촉탁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해서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증명 책임을 국회에 지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속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