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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정식 첫 변론…직무정지 54일 만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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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측, "尹 탄핵심판보다 먼저 판단해달라"
의결정족수 '200' vs '151' 권한쟁의 첫 변론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인 19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13일과 지난 5일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정식 첫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야권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에 대한 임명 거부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한 총리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피청구인(한 총리)의 경험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지난달 13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로 국정 공백이 가중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이 집중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200명)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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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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