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독일의 나비 효과와 유로의 향배...'재정준칙' 완화할까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22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7:01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독일 총선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중도 우파로 분류되는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3년만에 제1당으로 올라서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시장의 관심은 오랜 세월 독일의 재정정책을 지배했던 '부채 브레이크(Debt Break)'의 완화 여부, 그리고 그 완화폭에 쏠려 있다.

유럽연합(EU)의 재정규율 확립에 앞정섰던 독일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더 감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유럽의 경제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보다 수월하게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유로화의 최근 반등 흐름에도 일정기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부채 브레이크' 느슨해지나

재정정책의 남발을 막고 부채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독일은 법으로 재정정책의 활용 범위를 제한해 왔다. '부채 브레이크'라 불리는 독일의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묶어 놓고 있다. 2009년 제정해 헌법에 명기해 놓았다.

남유럽 재정 위기로 유럽이 한바탕 휘청거렸던 시절, 독일은 자국의 재정준칙을 '금과옥조`로 내세워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규율 완화 요구에 맞서기도 했다.

CDU/CSU 연합은 독일의 '0.35% 재정준칙'을 고수해왔지만 연합(CDU/CSU)을 이끌고 있는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이를 손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연정을 주도했던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의 일원이었던 녹색당은 더 적극적이다. 일찌감치 해당 준칙을 완화해 재정 수단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채 브레이크' 법을 수정하려면 의회 3분의2 이상의 동의, 즉 전체 630명 의원 가운데 420명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최종 개표결과 CDU/CSU 연합의 득표율은 28.6%, 배정될 의석은 208석 정도다. 독자 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은 만큼 16.4% 득표율로 12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민주당(SPD)과 연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11.6%의 득표율로 85석이 예상되는 녹색당과 64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좌파당이 힘을 합하면 재정준칙 수정이 가능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좌파당의 경우 재정준칙 개혁을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독일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CDU/CSU 연합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뒤셀도르프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의 국제경제학 교수인 옌스 쥐데쿰은 이 상황을 두고 "협상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출구조사 발표 후 미소짓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24 kwonjiun@newspim.com

◆ 유로존 재정정책 대전환 신호탄?

독일의 재정준칙이 완화된다면 그 완화폭이 어느 정도일지, 감세와 재정지출 가운데 어떤 수단이 더 선호될지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여전히 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부채 브레이크'가 풀린다면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유럽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는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약이 적용되고 있다. 방만한 재정 정책으로 부채위험이 커지고 유로화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곤두박질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EU는 재정적자 확대를 일시 용인하는 유연성을 꾀하기도 했다.

독일과 함께 유로존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는 프랑스는 이러한 재정규율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며 신속히 완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다.

지난 14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재정 준칙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방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녹색 전환, 안보와 같은 신흥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레버리지가 부족하다"며 "현재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코로나 팬데믹 때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유럽 정부를 향해 돈을 더 풀라고 독려한다. 미국은 내심 유럽이 재정확대로 경기를 띄워 미국산 에너지 등의 수입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이 나토(NATO)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재건 사업도 "유럽 돈으로 해야 한다"고 계속 채근하고 있다.

유로화 지폐 [사진=블룸버그]

◆ 유로화의 향배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완화 정책에다, EU 회원국의 재정부양이 결합할 경우 유럽 경제의 회복세는 단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유로화도 이러한 기대를 품고 당분간 더 강해질 여지가 생겨난다.

24일 아시아 거래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0.5% 넘게 오르며(유로 강세) 독일 총선 결과를 반겼다. CDU/CSU의 친(親)기업 정책과 재정 확대 기대감 등이 유로를 밀어 올렸다.

BC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인 맷 거트켄은 "시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여전히 중도 색깔을 유지하겠지만 친기업적이고 투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번 선거 결과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코어 증권의 크리슈나 구하 부회장은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과 사민당, 그리고 여타 정당의 지지를 얻어 '재정준칙'을 개혁한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 나아가 유럽 시장에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내러티브의 유효 기간은 확실치 않다. 자칫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유로의 안정성이 궁극적으로 더 훼손될 것이라는 논리 또한 언제든 틈을 비집고 또아리를 틀 수 있어서다. 당장에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관세 공격이 재차 불을 뿜으면 유로 역시 갈지자 행보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스페어뱅크 1 마켓(Sparebank 1 Markets)의 매크로 및 외환 부문 수석 전략가 데인 세코프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유로는 압박을 받았지만 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인프라와 방위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는 유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유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유로-달러 환율 추이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