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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없다"...부동산 정책 재조명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20:15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20:15

부동산 세금 손대면 문제 발생…현상 유지 필요성 강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논란...기업 요구 반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건데, 세금을 더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5.02.24 pangbin@newspim.com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너무 낮다"며 "(대선 때도) 표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초공제·일괄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주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언급하며 "여당은 이를 1000억 원까지 확대하자고 하는데, 이는 너무 급격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관계자 및 노동계와 진행한 토론회를 언급하며 "기업 측에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는) 노동부가 선택근로제 승인 절차만 빨리 처리해주면 된다고 요청했다"며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줄어들고, 주가 조작 문제 해결 의지만 명확히 해도 (시장이) 많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행위를 막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크게 변할 것"이라며 "농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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