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영장기각' 은폐논란 공수처 "직원 실수" 해명…"수사 혼란 자초" 지적

기사입력 : 2025년02월25일 17:28

최종수정 : 2025년02월25일 1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공수처 해체·진상규명 국정조사 등 총공세
법조계 "공수처에서 문제 시작…비난 피하기 어려워"
'수사·기소 대상 불일치' 문제도 지적…"교통정리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기각과 관련된 국회 측 질문에 직원 실수로 잘못 답변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도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올 중대한 사안에 공수처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가, 두번째 답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수처가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했단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25일 언론브리핑에서 공수처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 TF를 꾸려서 시작하는 단계였고, 수사 기획관이 공석인 상태였다"면서 "검사도 비상계엄 TF를 수사하던 중 문서 작성을 확인했고, 파견을 온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워낙 인원이 부족해 여의치 않았고, 국회 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고의로 그럴 이유는 없고 기록이란 게 사건을 넘기면 넘어가는데 나중에 밝혀질 일을 거짓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실수 인정에 정치적 공세…"비난 피하기 어려워"

문제는 이 같은 실수가 공수처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법적 문제 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구속취소 소송 등과 맞물려 정치적 공세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영장을 보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 양식에 '재청구의 경우 사유 및 취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안 썼다면 허위공문서"라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국회에서 증언할 때 그렇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 이첩한 이후에는 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기각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 전체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는데 결국 공수처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론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국민의힘에선 이 사안과 관련해 공수처가 판사 성향을 파악해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원을 골랐다면서 공수처가 '영장쇼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답변이 허위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해체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공수처 허점·한계 드러나…"수사·기소 대상 불일치 교통정리 필요"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대응 모습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안고 있던 허점과 한계들이 수면위로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을 통해 2021년 1월 출범했다. 출범 5년차가 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며 수사 절차상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 이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고민을 했을거고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사례는 비상계엄 관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장관·국회의원·장성급 장교 등 고위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으나,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결국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으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았다.

이에 대해 이창현 교수는 "차라리 공수처가 수사할수 있는 사건은 공수처에서 기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산정 문제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검찰도 사건을 송부 받자마자 하루 만에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bc123@newspim.com hong90@newspim.com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