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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핵탑재 전략순항미사일 실전배치 시사…주일미군 전략자산 타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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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
화력임무수행 숙달 훈련" 공개
3년 5개월 '시험발사' 단계 거쳐
일선 부대 전력화 실전배치 분석
한반도 미군 전력 투사 억지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26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가 26일 오전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오는 3월 10일부터 연례적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 실시를 앞둔 상황에서 핵무기를 과시하는 핵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11월 7일 충남 안흥지역 사격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II(사진)를 발사했다. 200km를 비행해 남쪽 해상의 가상표적을 정확히 명중했다. 군(軍) 당국은 북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사진=합참]

◆美 전략자산 전개·한미 훈련에 무력시위

한미는 지난 2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략자산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미 공군의 초음속 스텔스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다.

북한은 그동안 '시험발사'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발사훈련'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지난 3년간의 지상과 수중 시험발사를 통해 전략순항미사일을 일선 부대에 전력화해 실전배치 운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발사 훈련의 목적이 임의 공간에서 반격 능력과 각이한 핵운용 수단들의 준비 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을 불의적인 화력임무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들의 화력임무 수행 숙달'이라는 북한 언급이 사실이라면 '시험발사' 단계를 마치고 실전 배치를 통한 숙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들이 7961~7973초간 1587㎞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그동안 시험 발사했을 때 발표한 제원·성능과 똑같다. 

◆일선 군부대 숙달 훈련…핵무력 과시 의도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훈련 결과에 만족하며 핵억제력 구성 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언급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 발표 내용 중 '각이한 핵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억제력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순항미사일 구분대들을 불의적인 화력 임무 수행에 숙달시키는 것'이라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명확히 전술핵 탑재용이고 운용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2021년 9월 처음 시험 발사한 지 이미 3년이 경과했고 이번 포함 15차례 이상의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1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과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권 명예교수는 "코드명이 없는 것을 보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 명예교수는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SLC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다.

◆50m 이하 낮은 고도 비행, 탐지·추적·요격 힘들어 

북한은 2024년 4월에는 "미사일총국이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미사일 '별찌-1-2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권 명예교수는 "미사일 코드명이 전력화 직전 단계에서 임무와 타격 대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거리 1500km급 화살-1형 전력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었다. 

북한이 그동안 발표한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은 1500km급 화살-1형, 1800~2000km급 화살-2형, 2000km급 화살-3형 3종류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발사용(LACM)과 해상 함정발사용(ASM), 잠수함발사용(SLCM)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차례 이상 화살 계열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2024년에도 6차례 이상 시험 발사를 했다.

북한은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2021년 9월 1500km 첫 발사에 이어 2022년 1월 1800km, 10월 2000km를 시험 발사했다.

2023년 2월부터는 사거리 1500km 화살-1형, 1800km~2000km 화살-2형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3년 3월에는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을 첫 시험 발사했다.

◆주일미군 정밀타격…미군 한반도 전력 투사 억지 전략 

2022년 10월 이동식 발사대(TEL)에 이어 2023년 2월 지상, 3월 잠수함, 올해 들어 SLCM 개량형까지 쏜 것은 지상과 수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순항미사일은 핵을 탑재해 공격하는 개념으로 1000~2000km를 날아간다.

북한이 쏜 전략순항미사일이 50m 이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면 사실상 탐지와 추적, 요격은 불가능하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은 전략순항미사일 실전배치 운용을 통해 주일 미군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안에서 미군의 전력 투사를 억지하고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 증원 전력의 한반도 진입을 제한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순항미사일이 사전 노출이 되지 않고 탐지가 어렵고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북한 의도로 관측된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전략순항미사일 개발 3년 5개월 만에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배치해 운용단계에 들어가 숙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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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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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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