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와 44%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 1%포인트(p)에 따라 생애 총연금액이 732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가입자 기준 여당이 주장하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총 수급 연금액은 3억1489만원인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인 경우 총 수급 연금액은 3억2221만원으로 추산된다.  

여당과 야당은 소득대체율 1%p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4~45%를 내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따른 총보험료와 수급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말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308만9062원으로 월 소득은 309만원으로 가정했다. 가입기간은 40년, 수급 기간은 25년으로 가정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13% 인상 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인 경우 월 300만원 소득자가 40년 동안 내는 총보험료는 1억3349만원이다. 현행 9%에서 보험료율 13%까지 올리면 생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원으로 5413만원이 차이난다. 현재 논의되는 소득대체율 42%~50%에 따른 생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원으로 동일하다.

반면 소득대체율에 따라 25년 동안 받는 총 수급 연금액은 달라진다. 특히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43% 또는 44%로 하는 경우 생애 총 수급 연금액 차이는 732만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총 수급 연금액은 3억1489만원이다.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총 수급 연금액은 3억2221만원이다.

한편,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경우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경우 총 수급 연금액은 3억756만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는 3억2953만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총 수급 연금액은 3억6615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을 43% 또는 44%로 하는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월 연금액)은 3만1000원 차이가 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경우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6만원이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9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의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9만1000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수급 첫해 연금액은 154만5000원이다.

연금공단의 자료를 종합하면 만일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할 경우 월 300만원 소득자는 40년 동안 1억8762만원을 내고 25년 동안 3억1489만원을 받아 1억2727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합의할 경우 월 300만원 소득자는 40년 동안 1억8762만원을 내고 25년 동안 3억2221만원을 받는다. 생애 내는 돈보다 1억3459만원을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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