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투명하지 않은 복지부, 제대로 된 연금개혁 어려워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7:08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국민 신뢰도, 28개국 중 21위
연금개혁 전문가 "정보 투명성 부족"
21대 이어 22대 연금 논의도 정쟁뿐
스웨덴 연금청, 개혁 비결로 '투명성'
논의 방안별 보험료·연금액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투명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 글로벌 PR 컨설팅사 에델만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신뢰도 지표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8개국 중 21위다.

신도경 경제부 기자

정부의 투명성이 국민 신뢰와 연결되지만, 연금개혁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 21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는 당시 1825조에 달하는 미적립 부채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쓰이는 국민 세금이 약 10조에 달하는데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1대 국민연금 논의는 사실 기반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주장에 따른 정쟁만 하다 끝났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정쟁뿐이다. 여당과 야당은 내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주장만 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목소리는 없다. 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복지부는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에 따라 국민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추계를 위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서로 추계한 연금액 등이 달라 양극화된 논의가 이어질 뿐이다.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이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면 정책결정자로서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한국보다 앞서 연금 개혁을 이룬 스웨덴 연금청은 연금 개혁의 비결로 정보의 투명성을 꼽았다.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에게도 알기 쉽게 전달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의 관심을 당부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45%에 따른 기금 소진 시점, 총보험료, 수급 첫해 연금액, 총연금액을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