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6일 보험료율 13%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보험료율 13%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지점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임시변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이 당면한 상황, 전망 등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야가 교대로 집권했지만,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각 정권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면서 "선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지지율 떨어진다고 올리지 못하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27 leehs@newspim.com

주 부의장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됐는데,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이같은 비율에 주 부의장은 "유토피아"라고 비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정부와 국회는 논의 과정을 거쳐 1998년에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10년 뒤인 지난 2007년에는 보험료율은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낮추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설명이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린다면 (상임위든 특위든)어디서든 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1대 연금특위에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건 어느정도 합의를 봤다"며 "애초에 보험료율은 18%까지 올린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보험료율을 정리한 뒤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연금특위 등에서 논의해도 된다는 견해다.

다만, 주 부의장은 현재 여야가 협상 중인 소득대체율 43~44%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소위 매크로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도 기금 소진은 2064년으로 똑같다"고 강조했다.

기금 소진 시 대한민국 시장의 붕괴 등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처럼 '내는돈(보험료율)'과 '받는돈(소득대체율)'의 불균형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받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 국내 주식채권을 팔아야 하고, 동시에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외국자본 역시 빠져나간다는 예상이다.

주 부의장은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모든 기업의 최대주주로, 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면 해외 투자자도 동반 매도해 국내 자산가치가 폭락한다"며 "국민연금은 자산을 제값 받고 팔지 못해 한국 경제 전체가 붕괴된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그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군(軍)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주 부의장은 "군 복무 기간과 출산 기간 등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연금에 재정이 30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국가재정을 연금에만 쓸 수 없다"며 "국민연금 밖에 방치된 국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복지 대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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