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70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 40%여도 보험료 18.1%로 인상"
"모수개혁부터 처리…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세대만 있나. 표가 안되는 청년·미래세대는 안 챙겨도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안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면서 "기금이 고갈된 후 우리 미래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내는 돈)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걱정말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적어도 70년은 유지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기금을 적어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에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노총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연금 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며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하자. 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