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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양성 대계] '의대→강남 개업' 성공 방정식 벗어나야…"첨단 창업 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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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쏠림, 안정 추구 직업 문화 보여준 거울
진취적 성향 사라지고, 안정적 직업 선호 문화 바꿔야
"고목에서 새순 돋기를 바래서는 안 돼…판 뒤집는 혁신 필요"
인재가 스타·부자되는 경험 만들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신수용 기자 = "우수 인재들이 의과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공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대 쏠림'은 창의적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는 의대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사회가 의대 쏠림을 낳은 원인 중 하나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를 졸업해 서울 강남에서 개업하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 된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의대보다 이공계열 진학에서 발생하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우리나라보다 대만에 더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만의 대학입시는 컴퓨터과와 전자과가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의대 진학보다 TSMC와 같은) 기업에 취업했을때 신분 상승의 기회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사회적 기대가 적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에서 창업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과대학에 졸업해서 잘해야 대기업 직원으로 취업하고, 임원을 바라보며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창업 문화가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이하는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이에 따른 '의대 쏠림' 현상이 이공계 전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자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공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미국처럼 대규모로 이민을 받는 사회도 아니다. 제한된 인구 내에서 인재가 배분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체적으로 진취적인 성향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직업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가 가장 원하는 직업이 '건물주'라는 말이 있던데, 우리 사회가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구조적으로 의대에 진학했을 때의 장래 기대치가 다른 분야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공학이라는 분야는 정말 우수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첨단 기술만 남는 시대에는 정말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인재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의미다.

-안정적 직업을 찾게 된 계기가 있다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시절 공대를 나오면 지방 공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해고된 경험을 한 것이다. 이후 공대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방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는데, 제가 있던 대학의 전자과가 농과대학보다 커트라인이 낮았다. 당시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미팅을 했는데, 공대 다닌다고 했다가 차였다는 얘기도 했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입시반을 보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의대가 인기가 있었지만, 문과 쪽이 더 인기가 많아서 사회과학, 경영학, 법학 등을 선호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선호가 높아지면서 문과 계열 선호가 떨어졌다. 시대가 바뀌어서 문과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결국 문이과 통틀어 우수한 인재는 모두 의대로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대만과 같은 중화권 국가에서는 이공계 학과에 인재가 몰리는 이유를 분석하자면

▲(대입에서) 대만은 컴퓨터과·전자과가 1~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의대다. 중국도 컴퓨터과와 전자과가 상위권이고, 의대가 그 아래다. (공대에)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의대를 나와서 병원에 취직하는 것보다, 공대에 가서 TSMC, NVIDIA, 미디어텍 같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의 신분 상승 기회가 많다. 젊은 나이에 창업에 성공하거나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의사보다 더 매력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 기대가 부족하다.

-창업 문화의 차이도 의대 쏠림의 원인이라는 취지인지

▲우리는 창업 문화가 자리 잡지 못했고, 공대를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으로 여겨진다. 공대 나와서 잘해봐야 대기업 직원으로 임원을 바라보며 평생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젊은 층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다.

결국 창업 문화 차이다. 우리는 혁신을 대기업에 기대한다. 하지만 대기업은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미국을 보면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인텔이 주도하던 반도체 시장을 NVIDIA가 뒤집었듯 새로운 기업이 등장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

우리나라는 삼성 이후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오지 못했다. 혁신 생태계가 없다 보니 공대에 가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중 기초 과목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교육은 초·중·고교와 대학, 대학원 과정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조기에 컴퓨터 교육을 강조하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더 이상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했다. 미래 코딩은 AI가 다 할 것을 말했다. 그러면 AI를 이끌어가는 인재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기초 과학이다.

AI 연구자들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한다.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공계 스타를 키우려면 수학과 과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을 찾고,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다.

AI에 새로운 아이디어, 그게 다 수학이다. 논문을 읽어보면 전부 수학이다. 그걸 컴퓨터로 코딩한 것 뿐이다. AI를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AI 천재들은 굉장한 수학의 천재들이다.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갈수록 수학이 더 중요해진다.

-기업과 연계 계약학과가 연구 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큰 과학자나 공학자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다려주고 기초부터 다져가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대만에는 계약학과가 있나. 미국의 구글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가.

전통 학과인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등과 융합을 할 수 있는 공학이나 전통적 학문을 꾸준히 키워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승자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인재를 키울 방법은?

▲창업하고 싶으면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이 학교 안에 존재해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연구자가 되겠다면 연구자로 갈 수 있는 이런 파트로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한다.

연구자가 돼서 대학교수로 갈 수도 있고, 그 이후 기업에 가서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부터 낸 아이디어로 혁신 창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야 한다.

-연구 센터나 국가 차원에서 연구 단지를 세우는 방안도 있을 텐데

▲경제 개발 초기에는 국책 연구소들이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년 전체 R&D 예산이 20조가 좀 넘지만, 글로벌 시장에 가면 큰 규모가 아니다. NVIDIA의 주가 총액이 1000조원이다. 국책연구소 만들어도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우리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글로벌 펀드가 수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혁신 생태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허나 발명 성과에 파격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나쁜 사례를 들자면 우리 대기업에 다니면서 낸 특허와 기술 등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개인이 낸 특허로 회사가 1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발명했던 사람은 월급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100억원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안 준다. 처음 해외 출연할 때 100만원 주고, 성공했다고 몇천만원 주면 끝이다. 그것으로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대기업 직원이지만 본인이 발명한 기술이 상용화돼서 성공했을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미국 회사로 가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군대 가서 창업 팀을 짜고 창업한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다. 창업을 장려하고 발명을 보상해 주고, 대만처럼 벤처 기업을 하기 좋고, 중소기업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쁜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신기술이 나오면 새롭기 때문에 규제를 만든다. 대표적인 게 '타다' 서비스다. 우리는 우버 같은 시스템을 못하게 한다. 타다를 못하게 하면서 자율주행을 만들라고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 냈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창업자들이 많다. 신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은 순간 법에 저촉된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사업했으면은 전과 10범은 됐을 것이다. 사고 날 때마다 감옥에 갔을 거다.

-그 이유는

▲모든 법에는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다. 당연히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구분해서 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몸을 다 죽이는 약을 먹을 수는 없다.

지금 같은 AI 시대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그런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고 본다. 우리는 대기업에 혁신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고목에 새순이 돋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혁신은 구글이 잘해서 AI를 하는 게 아니고 오픈AI가 나오면서 판이 뒤집힌 것이다. 혁신이 나오면서 혁신적 파괴가 일어나야 한다. 아주 창의적이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전세계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걸 보는 사람들이 공대 가서 이런 꿈을 이뤄야 한다.

틀에 박힌 일만 하고 NVDIA, TSMC 따라가자면 재미없다. 그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혁신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대만, 중국, 이스라엘이다. 미국은 우수한 이민자들도 많다.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 이유는?

▲산업이 바뀌고 있다. 아직 AI 산업이 뜬 게 아니다. 발전하는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열려 있는 거다. 한 번 고정이 되면은 들어갈 틈이 없다. AI가 승자가 정해진 게 아니다. 이제 그 출발점이다. 우리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다.

-향후 산업 전망은?

▲챗GPT나 지식 기반의 AI가 있고, 자율주행차와 같이 이동체 관련 AI가 있고, 로봇 AI가 있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은 지금 한 90%까지 왔다.

로봇은 이제 한 50%도 안 된다고 본다. 로봇 시장은 앞으로 크게 열릴 텐데 우리나라가 놓치면 망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을 잡으면 1980~90년대 같은 제조업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로봇이 이제 가전제품이 되는 거고, 기회가 있다고 본다.

로봇을 열심히 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하는데, 자동차 회사는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전 회사들은 가정을 이해한다. 가정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여성을 이해한다는 얘기다.

가정에서 큰 구매 결정은 대부분 여성이 하는데, 결국 가전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LG나 삼성 같은 가전을 많이 만들어본 경험으로 로봇 기술이 오면 가정용 로봇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다. 올해가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일 김시호 연세대 인공지능(AI)융합대학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AI 등 첨단인재 양성과 관련해 인터뷰 중이다/뉴스핌DB

-향후 직업에서의 변화 조짐은?

▲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보급되다 보면 처음에 걱정했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의사라는 직업은 어떻게 될까. 가장 위험한 직업은 전문 지식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가 그렇다. 의사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회계사, 변호사와 같이 문서 작업이 많은 직업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가 판례를 정리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AI에 맡기면 되는 상황이다. 10명의 신입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300달러 내고 AI 하나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올해 어떤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는지

▲우리나라 리더십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가의 장래를 보고 우리의 교육 시스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의대 쏠림 현상, 자세히 보면 생태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문화가 바뀌어야 지방에 사람이 간다. 지방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 않는다. 지금은 서울에 살아야지만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한다. 서울 강남에 살아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뀌어야 한다.

지방에 살면서 누리는 행복도 있다. 예를 들어 다극 사회인 미국은 여러 모습이 있다. 시카고 사니까 뉴욕에 안 산다고 해서 '나는 지방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는지 아쉽다.

우리나라는 과거 왕조 시대부터 내려오는 수도 중심 사회. '사람은 서울로 가라'라는 문화적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는 거다. 의대를 나와서 강남에 살면서 개업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롤 모델이라는 성공 방정식이 있다. 이공계 나와서 지방에 가서 기업 임원할래, 지방 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의사 할래 그러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미국, 대만 보조금 안 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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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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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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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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