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위해 DSR 대출 규제 완화할 때"
"정부 대책이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어…과감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건설업 부진과 관련해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과감하게 한시적으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건설업은 GDP(국내총생산)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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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pangbin@newspim.com |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 부동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매입형 등록 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등을 언급하며 "정부 대책이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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