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에이지테크' 고도화에 3000억 투입…신혼·출산가구 전세임대 우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06

저출산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다자녀 공항 우선출국서비스 6월 도입…호텔 이용시 할인
'든든전세' 신규출산 가구 2점으로 상향…결혼패널티 해소
기업양육지원금 비과세한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5대 중점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화 친화기술)' 분야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6년간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올 6월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공항 우선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가구나 출산가구에는 '든든전세'를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투자 촉진·규제 완화로 5대 분야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우선 정부는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해당 분야는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 전망을 고려해 선정했다.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촉진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 등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5대 중점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분야에서 시행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에이지테크 도입 지원 등 에이테크에 대한 초기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신규 돌봄 용품에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30%)'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확대한다.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연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늘렸다"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5대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해서 예비 급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에이지테크는 충분히 수익성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구매하겠다는 수요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시행…주거 분야 결혼 페널티 해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공항 서비스 및 주거 분야 혜택 등도 주어진다.  

우선 정부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 트랙)를 올해 6월까지 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도 적극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해 나간다. 호텔 등급 평가 시 다녀자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고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를 공급할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우선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